드라마PD LG엔솔, 중국 업체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3번째 승소…“앞으로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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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3: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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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PD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선와다’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선와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선와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선와다 상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선와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ESS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는 제민천을 따라 옛 하숙집들을 재현한 ‘하숙마을’이 있다. 파란 쪽대문, 작두펌프, 텃밭과 툇마루 등을 꾸며놓아 추억과 향수에 젖게 만든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나 못다 한 공부를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 교육도시 공주, 그중에서도 하숙마을로 가보시라. 뜻밖의 회심과 함께 그 어떤 돌발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부산의 동래에는 기장, 장안, 양산 등 동해 남부 지역에서 유학 나온 소금기 많은 촌놈들이 많았다. 친척 집에 얹혀 지내기도 했지만 더러 곰팡내 나는 자취나 하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가끔 그곳에 작당하러 가면 우리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싫지는 않았다.
하숙의 한자는 ‘下宿’이다.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함’에 왜 ‘아래 하(下)’를 쓸까. 하차(下車)나 하관(下棺)은 딱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옥편을 뒤지니 ‘下’에는 ‘귀인이 머무는 거처’라는 뜻도 있다. 이태백이야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 했으니, 지상의 삶을 투숙(投宿) 내지 하숙이라 해도 좋겠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부산으로 나가기 전 뒹군 내 고향 거창의 산골은 이른바 촌락이다.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 왜 촌락(村落)인가. 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떨어질 락(落)’인가. ‘落’은 명사로는 ‘낙엽, 빗방울, 울타리, 마을’이란 뜻이고 동사로는 ‘떨어지다, 빠지다, 이루다’의 뜻이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다. ‘쓸쓸하다.’
인생은 하숙생이라고도 한다. 청운의 뜻을 품고 촌락을 떠나 하숙집에서 꿈을 꾼 청춘의 시기가 있었다. 세상에서 오로지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중장년도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는 대책 없는 노년이 찾아온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상(上)과 정확히 대칭되는 ‘아래 하(下)’는 잘 가르쳐 준다. 떨어진다는 건 아래로 가서 더 편안해진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오래된 숙제처럼 입안에 넣고 굴렸던 하숙의 의미를 희미하게 찾은 느낌. 촌락에서 하숙까지의 고단한 길. 그 쓸쓸한 골목 끝이 보이는 기분.
이래저래 ‘아래 하(下)’는 참 고마운 글자가 아닐 수 없다.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가 22일 자정 기준 누적 1428만6084명으로 집계됐다. 첫날인 21일에는 697만6000여명이, 이튿날인 22일에는 731만명이 각각 신청했다. 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조5860억원이다.
이틀간 누적 신청자 중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062만3299명, 선불카드 124만7713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216만2638명, 지류 25만2434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30.02%(90만6670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26.36%·17만4263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27.94%인 255만1388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 첫 주인 21∼25일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있다. 수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이달 초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면회 방식은 과거 특별면회라 부르던 ‘장소 변경 접견’이었다. 장소 변경 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제한이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 중인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조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우애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사면은 법무부가 주관한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작업이 끝나면 사면심사위원회(사심위)가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