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캐나다 총리, 관세 협상 포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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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4: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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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 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는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약 5ｍ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하이브 아메리카가 미국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함께 K팝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든다고 23일 하이브가 밝혔다.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 영화로, 가족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K팝 걸그룹이 되기 위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한국계 미국 소녀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주연으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조이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유지영이 캐스팅됐다. 지난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트랜스플랜트>에서 외과 레지던트를 연기한 가수 겸 배우 에릭남도 함께한다.
작품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7년 2월12일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한다. 촬영은 오는 9월 중순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전체 장면을 찍는데, 미국 할리우드 주요 영화 제작사가 모든 촬영을 한국에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이브는 밝혔다.
벤슨 리(Benson Lee)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그는 “이 영화는 에너지, 열정, 마법,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엄청난 커뮤니티를 가진 K팝에 대한 저의 러브레터”라며 “프로젝트를 지지해준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 제작진, 그리고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하이브 아메리카는 하이브 해외법인 중 하나로, 북미 지역 거점 역할을 한다. K팝 현지화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가 하이브 아메리카 소속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이태정
■법제처 ◇서기관 전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오정애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남수진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예산과장 김건민 △방위사업예산과장 박성주 △거시정책과장 최시훈 △기후대응전략과장 강승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문기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반부패부장 박철우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영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장동철 △〃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서울고검 검사장 구자현 △부산고검 검사장 이종혁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박현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임승철 △인천지검 검사장 박영빈 △수원지검 검사장 박재억 △부산지검 검사장 김창진 △광주지검 검사장 박현철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국토교통부 ◇과장급 파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장 엄지희
■극지연구소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9차 월동연구대 총무 하삼식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3차 월동연구대 총무 강선구 △정보전산실장 박헌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