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드라마PD [김경식의 이세계 ESG]기업을 살리는 ESG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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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0:2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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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드라마PD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기업들은 바짝 긴장했다. 그중에서도 대기업집단은 일반인들의 예상보다 긴장도가 더 높았다. 대기업집단은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언론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고, 탄탄한 조직과 인맥을 가지고 자사의 논리를 전파할 수도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압박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오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거버넌스(G) 영역에서, 상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경영자단체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전자주주총회도 의무화됐고, 기존의 3% 룰도 강화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합산해 3%로 제한됐다. 잠정 보류된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업들도 스스로 움직였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3000억원을 들여 자회사 한화오션 지분 7.3%를 사들이고, 이후 3월에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여유자금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는 데 쓰고, 신규 투자금은 개미들에게 손 벌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소액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발했다. 이에 회사는 4월8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3조6000억원은 유지하되 1조3000억원은 오너가에서 참여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6월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4.4%)을 담보로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가 및 금융당국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공정한 성장 추구하는 새 정부
작년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을 떼어내 만년 적자를 기록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여러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합병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기업을 긴장시키는 사회적 가치(S)의 대표 이슈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있다. 하도급·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부여하고(제2조),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제3조).
환경(E) 이슈로는 기업의 기후 공시 체계를 강화하는 ‘세이온클라이밋(Say On Climate)’ 순차 도입이 있다. 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전환 전략,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현재 예정된 ESG 공시보다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엄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이 긴장하는 이슈들을 종합하면 결국 ESG 경영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가 ESG 경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공약집과 정책 해설서에 잘 나와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이름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대선 이후 발행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이름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두 ‘진짜’ 자료집 앞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진짜성장’ 개념도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부르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진짜성장 달성을 위한 비전은 경제·산업 대도약이고 3대 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대 실행과제 중 하나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다. 그리고 가장 밑바탕의 성장 기반으로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은 어떻게 발맞출 것인가. 오늘날엔 정권이 대기업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고 이미 그 존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 톱니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는 사회를 반영한다.
기업이 먼저 사회적 가치 지향해야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전략으로 정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회 가치 지향을 파악하고 이 지향의 실현을 더 빠르게 더 잘할 것이라고 유권자를 설득해 집권할 수 있었다. 결국 기업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닌 사회의 가치 지향이다. 기업이 사회 가치 지향과 멀어지면 정치에 의해 무너지기 전에 자멸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먼저 변해야 한다. 사회 가치 지향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활동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여는 ‘ESG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 태도였다. ‘유심 보호 설정’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회사 공식 안내는 언론보다 늦었다. 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거부했었다. 거대한 기업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합법성에만 주목하고 조직의 인지 감수성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개정도, ‘세이온클라이밋’ 도입도 인지 감수성이 높은 기업에는 큰 장벽이 아닐 수 있다.
조직의 인지 감수성은 조직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를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기업 역시 가장 위의 리더가 이러한 교류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
회사는 적법성을 추구하지만 시민사회는 가치를 추구한다. 법과 가치 지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합법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대개 역사는 가치 지향의 손을 들어준다. 법과 가치 지향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곧 조직의 인지 감수성이며, ESG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경향신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직후인 지난 7월 21일.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낙마한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진숙 충남대 교수는 제자의 학위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한 사례가 여러건 발견됐다. 부정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연구부정 의혹이 일었다.
이날 교육부가 낸 자료는 이 교수의 인사청문회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 지도교수-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하며, 연구부정 검증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가 이미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이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의 연구 관행’을 언급하며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했다.
지명철회로 일단락됐지만 이 교수를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교육부뿐 아니라 학계 일각에서도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 볼 수 없다”, “저자 결정은 학계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자의 학위 논문과의 유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점에서, 학계의 연구자 양성 과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진숙 사태를 계기로 복수의 연구자들에게 한국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해 물었다. 연구자들은 일상적인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선을 넘나드는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연구의 질보다 양에 무게를 둔 실적평가에서 찾기도 했다.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의견은 갈린다. 일단 기준을 만드는 정부부터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다.
지침상으로는 ‘연구부정’은 아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학생의 학위 논문을 교수가 ‘단독 명의’로 학술지 등에 발표할 때 연구부정으로 규정한다. 학위 논문 저자인 학생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넣었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듯 보인다. 그런데 2015년 교육부는 부산교육대학교를 종합감사하면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하며 자신은 제1저자로, 제자는 공저자(1저자처럼 주로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연구·논문에 공헌한 저자)로 올린 교수들을 징계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학계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몇몇 이공계 교수는 이진숙 교수의 사례가 논란이 되자 개인 SNS 등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교 교수 A씨는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은 완성도가 높지 않아 졸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연구를 좀더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지도교수가 했다면, 학생은 엄밀히 말해 제1저자 자격이 없다.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변지수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1저자가 된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뭉뚱그려 ‘관행’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이다. 더구나 사업을 따온 주체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국제 저널 대부분이 그런 사유로 제1저자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의 관행이라 볼 수 없다는 데도 상당수 연구자가 동의했다. 좀더 일반적인 사례는 학위 논문을 쓴 당사자인 제자가 제1저자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학술지나 다른 연구자들과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하는 연구의 총책임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다. 교수 입장에서는 제1저자든 교신저자든 동일한 연구업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더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연구자 양성’ 윤리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제자의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취지의 이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제자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수의 논문 의혹을 검증한 범학계검증단에서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은) 사실상 박탈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 신민기씨는 “연구를 이진숙 후보자가 대부분 진행하고 학생은 수행만 했다면 학위에 대한 결과물로서 논문을 제출한 것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지도를 넘어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학내에서 적잖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당수 연구자는 논문 작성에 애를 먹는 학생을 도우면서 교수가 실질적인 제1저자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 B씨는 “지도학생을 얼마나 졸업시켰는지도 교수들의 실적에 포함된다. 많이 졸업시킬수록 플러스가 된다. 졸업을 늦추면 대학에서도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구윤리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제자 논문의 ‘재활용’ 또는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한 쪼개기 논문 생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R&D)의 방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대학에서는 몇건의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임용·승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수 B씨는 “논문 2편을 쓴 사람과 논문 10편을 쓴 사람이 있을 때 질적 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2편을 쓴 사람이 노벨상급의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대학도 10편을 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양적 평가에 비해 질적 평가라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점차 거세지는 중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 등은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많은 이들 수백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아동 성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해당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있다고 다른 정부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의 기록에 언급된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니다”고 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중 상당수에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홍보국장은 해당 보도에 관해 “WSJ의 이전 기사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가짜 뉴스 ”라고 밝혔다. WSJ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WSJ의 기자들과 해당 언론사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그간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된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냐’고 묻자 “아니다.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음모론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어진 법원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하원 감독 소위원회는 이날 엡스타인의 전 연인 길레인 맥스웰이 수용돼 있는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3명도 이 의결안에 동의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이날 엡스타인에 관한 2005년과 2007년 대배심 조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로 격앙된 여론을 달래고자 해당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엡스타인 사망 이후 관련 유력 인사들이 그를 살해했다는 음모론 등이 번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지난 2월 본디 장관은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7일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 여론이 커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오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거버넌스(G) 영역에서, 상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경영자단체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전자주주총회도 의무화됐고, 기존의 3% 룰도 강화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합산해 3%로 제한됐다. 잠정 보류된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업들도 스스로 움직였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3000억원을 들여 자회사 한화오션 지분 7.3%를 사들이고, 이후 3월에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여유자금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는 데 쓰고, 신규 투자금은 개미들에게 손 벌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소액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발했다. 이에 회사는 4월8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3조6000억원은 유지하되 1조3000억원은 오너가에서 참여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6월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4.4%)을 담보로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가 및 금융당국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공정한 성장 추구하는 새 정부
작년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을 떼어내 만년 적자를 기록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여러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합병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기업을 긴장시키는 사회적 가치(S)의 대표 이슈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있다. 하도급·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부여하고(제2조),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제3조).
환경(E) 이슈로는 기업의 기후 공시 체계를 강화하는 ‘세이온클라이밋(Say On Climate)’ 순차 도입이 있다. 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전환 전략,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현재 예정된 ESG 공시보다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엄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이 긴장하는 이슈들을 종합하면 결국 ESG 경영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가 ESG 경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공약집과 정책 해설서에 잘 나와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이름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대선 이후 발행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이름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두 ‘진짜’ 자료집 앞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진짜성장’ 개념도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부르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진짜성장 달성을 위한 비전은 경제·산업 대도약이고 3대 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대 실행과제 중 하나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다. 그리고 가장 밑바탕의 성장 기반으로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은 어떻게 발맞출 것인가. 오늘날엔 정권이 대기업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고 이미 그 존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 톱니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는 사회를 반영한다.
기업이 먼저 사회적 가치 지향해야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전략으로 정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회 가치 지향을 파악하고 이 지향의 실현을 더 빠르게 더 잘할 것이라고 유권자를 설득해 집권할 수 있었다. 결국 기업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닌 사회의 가치 지향이다. 기업이 사회 가치 지향과 멀어지면 정치에 의해 무너지기 전에 자멸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먼저 변해야 한다. 사회 가치 지향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활동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여는 ‘ESG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 태도였다. ‘유심 보호 설정’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회사 공식 안내는 언론보다 늦었다. 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거부했었다. 거대한 기업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합법성에만 주목하고 조직의 인지 감수성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개정도, ‘세이온클라이밋’ 도입도 인지 감수성이 높은 기업에는 큰 장벽이 아닐 수 있다.
조직의 인지 감수성은 조직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를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기업 역시 가장 위의 리더가 이러한 교류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
회사는 적법성을 추구하지만 시민사회는 가치를 추구한다. 법과 가치 지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합법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대개 역사는 가치 지향의 손을 들어준다. 법과 가치 지향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곧 조직의 인지 감수성이며, ESG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경향신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직후인 지난 7월 21일.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낙마한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진숙 충남대 교수는 제자의 학위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한 사례가 여러건 발견됐다. 부정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연구부정 의혹이 일었다.
이날 교육부가 낸 자료는 이 교수의 인사청문회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 지도교수-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하며, 연구부정 검증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가 이미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이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의 연구 관행’을 언급하며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했다.
지명철회로 일단락됐지만 이 교수를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교육부뿐 아니라 학계 일각에서도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 볼 수 없다”, “저자 결정은 학계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자의 학위 논문과의 유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점에서, 학계의 연구자 양성 과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진숙 사태를 계기로 복수의 연구자들에게 한국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해 물었다. 연구자들은 일상적인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선을 넘나드는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연구의 질보다 양에 무게를 둔 실적평가에서 찾기도 했다.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의견은 갈린다. 일단 기준을 만드는 정부부터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다.
지침상으로는 ‘연구부정’은 아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학생의 학위 논문을 교수가 ‘단독 명의’로 학술지 등에 발표할 때 연구부정으로 규정한다. 학위 논문 저자인 학생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넣었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듯 보인다. 그런데 2015년 교육부는 부산교육대학교를 종합감사하면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하며 자신은 제1저자로, 제자는 공저자(1저자처럼 주로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연구·논문에 공헌한 저자)로 올린 교수들을 징계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학계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몇몇 이공계 교수는 이진숙 교수의 사례가 논란이 되자 개인 SNS 등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교 교수 A씨는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은 완성도가 높지 않아 졸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연구를 좀더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지도교수가 했다면, 학생은 엄밀히 말해 제1저자 자격이 없다.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변지수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1저자가 된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뭉뚱그려 ‘관행’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이다. 더구나 사업을 따온 주체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국제 저널 대부분이 그런 사유로 제1저자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의 관행이라 볼 수 없다는 데도 상당수 연구자가 동의했다. 좀더 일반적인 사례는 학위 논문을 쓴 당사자인 제자가 제1저자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학술지나 다른 연구자들과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하는 연구의 총책임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다. 교수 입장에서는 제1저자든 교신저자든 동일한 연구업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더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연구자 양성’ 윤리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제자의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취지의 이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제자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수의 논문 의혹을 검증한 범학계검증단에서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은) 사실상 박탈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 신민기씨는 “연구를 이진숙 후보자가 대부분 진행하고 학생은 수행만 했다면 학위에 대한 결과물로서 논문을 제출한 것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지도를 넘어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학내에서 적잖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당수 연구자는 논문 작성에 애를 먹는 학생을 도우면서 교수가 실질적인 제1저자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 B씨는 “지도학생을 얼마나 졸업시켰는지도 교수들의 실적에 포함된다. 많이 졸업시킬수록 플러스가 된다. 졸업을 늦추면 대학에서도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구윤리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제자 논문의 ‘재활용’ 또는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한 쪼개기 논문 생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R&D)의 방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대학에서는 몇건의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임용·승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수 B씨는 “논문 2편을 쓴 사람과 논문 10편을 쓴 사람이 있을 때 질적 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2편을 쓴 사람이 노벨상급의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대학도 10편을 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양적 평가에 비해 질적 평가라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점차 거세지는 중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 등은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많은 이들 수백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아동 성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해당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있다고 다른 정부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의 기록에 언급된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니다”고 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중 상당수에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홍보국장은 해당 보도에 관해 “WSJ의 이전 기사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가짜 뉴스 ”라고 밝혔다. WSJ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WSJ의 기자들과 해당 언론사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그간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된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냐’고 묻자 “아니다.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음모론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어진 법원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하원 감독 소위원회는 이날 엡스타인의 전 연인 길레인 맥스웰이 수용돼 있는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3명도 이 의결안에 동의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이날 엡스타인에 관한 2005년과 2007년 대배심 조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로 격앙된 여론을 달래고자 해당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엡스타인 사망 이후 관련 유력 인사들이 그를 살해했다는 음모론 등이 번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지난 2월 본디 장관은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7일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 여론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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