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오늘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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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02: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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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에만 집중되던 지원이 10년 만에 균형을 되찾았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장성군·함평군·무안군 등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지자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같은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다만 실제 금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변동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에도 참여하며 원전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