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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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8: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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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전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문모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문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인 2023년 7월 방첩부대장 신분으로 해병대에 파견됐던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문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문 대령이 정보 수집과 의견 전달 등을 하며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 앞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12일과 13일엔 박 전 수사단장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16일에는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을 소환조사했다.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에서 ‘고대도시 북원경과 중원경’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신라 시대 지방 제도인 9주 5소경 가운데 북원경(원주)과 중원경(충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6월 원주문화원과 9월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지자체 간 협력으로 역사문화권을 함께 조명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북원경·중원경의 설치 배경 및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이인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단국대 전덕재 교수의 ‘북원경의 설치와 범위 및 치소에 대한 고찰’,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어창선 학예연구실장의 ‘중원경의 치소 범위와 구조’, 세종문화유산재단 박달석 조사연구실장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한 신라 고대도시’ 순으로 이어진다.
강원대 유재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는 예성문화연구회 길경택 회장, 강원대 김규운 교수, 경희대 이정빈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북원경과 중원경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주시와 충주시는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5년 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검증 초점을 맞췄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 등으로)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쓴 것은 전부 따지니 13억원”이라며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국세청에 기타소득 신고된 내역은 (5년간) 620만원으로 매달 10만원 정도”라며 “소명해야 할 돈은 매달 1000만원인데, 세무서에 신고된 기타소득은 10만원에 불과하니 나머지 900만원 넘는 돈은 어디에서 온 거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빙부상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등록 흔적이 없다”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나 세무신고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2020년 이후 재산 변동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탈세와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라며 “이런 후보를 강행하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가장 먼저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뒀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