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RPG추천 오늘의 부고-노승행 전 광주지검장 별세 외

무료RPG추천 ■노승행 전 대한변협부회장·광주지검장 별세, 정연 전 부산고검장·제연씨·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금융법센터장)·혁재 연세튼튼의원 원장 부친상, 김소연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정은경씨 시부상,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이상규 법률사무소 수양 대표 장인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02)3410-6912
■최재분 전 신앙세계사 대표 별세=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박호성 전 성신여대 미술대학교수 별세, 찬희·혜진·수연씨 부친상=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6일 (02)923-4442
■이창일씨 별세, 진영 한화투자증권 일산지점장·상준 디엠에스 상무 부친상, 김은수 인천대 연구교수 장인상=23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26일 (051)610-9009
■서상호 서예가(송헌) 별세, 영경 전 신한AS 본부장·대경 뮤직카우에셋 대표이사·양선씨·희선 동국대 식객촌 대표·혜선 대진대 교수 부친상, 정수진씨·정재원 바이올리니스트 시부상, 김구씨·조현래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인상=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허만씨 별세, 우영원 경찰청 홍보협력계장·경정 장인상=24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6일 (031)382-5004
■이인숙씨 별세, 조정식·용범씨·상범 TV조선 디지털미디어센터 콘텐츠제작팀장 모친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02)3410-3151
■최충기씨 별세, 강욱 전 국회의원 부친상=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5일 (02)2258-596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인 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 선포 행위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보면,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윤 전 대통령)는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계엄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소송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 모임을 꾸렸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중 일부 초코바 제품의 열량·포화지방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당류·포화지방·당알코올류 함량, 열량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 중 ‘당류 제로’ 문구를 표시한 5개 제품 모두 문구대로 당류를 함유하지 않았다
저당 제품 6개는 모두 당류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4%에 해당하는 2∼4ｇ으로, 일반 아이스크림(18ｇ)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열량은 57∼201㎉로 분포가 컸다. 모나카류(1개 기준·127∼161㎉)와 파인트류(100㎖ 기준·57∼111㎉)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85㎖ 기준)의 190㎉에 비해 낮았지만, 초코바 제품(1개 기준·149∼201㎉)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아 일반 아이스크림과 유사했다.
제품별 열량은 롯데웰푸드의 ‘제로 아이스 쿠키&크림바’가 가장 높았고, 대상의 ‘라이틀리 히말라야 핑크솔트바닐라’가 가장 낮았다.
초코바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도 8∼10g으로 모나카(3∼5g)와 파인트(2∼7g)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 아이스크림(10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당알코올류 대체감미료(에리스리톨·말티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은 과잉 섭취하면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체감미료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류, 소스류, 간편식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체감미료 사용과 섭취 실태조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학생수련원에서 집라인 체험 중 학생이 바닥으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수련지도사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전북학생수련원 소속 수련지도사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줄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A양(16)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5월26일 오후 2시23분쯤 남원시 운봉읍의 전북학생수련원에서 집라인을 타던 중 1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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