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스쿨 노동부,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 불시 감독한다···장관도 매주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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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22: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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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쿨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 데 이어 취임 이틀차엔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현황, 밀폐공간·위험 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업종·규모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관 900여명을 2인 1조로 투입한다. 전담 감독관은 대상 사업장에 자체 점검표를 보내 개선 계획 등 사전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주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세워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감독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38.5%)·끼임(11.2%)·부딪힘(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질식·폭염 등 6개 재해 유형을 예방하는 조치가 담겼다.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방호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 장치 설치,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을 수용하고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익수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내원 환자 4명 중 1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의 익수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고 사망률이 평균보다 2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질병관리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참여병원’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손상’은 사고나 중독 등 신체적 피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물에 빠지는 ‘익수’도 손상에 포함된다. 자해·자살 등 의도적인 익수사고는 통계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조사대상 병원 23곳에서 총 523명으로 집계됐다. 남자가 385명(73.6%)으로, 여자 138명(26.4%)보다 약 2.8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7.3%, 60~69세가 13.2%로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 익수 사고로 총 150명(28.7%)이 사망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은 익수 사고 환자의 절반 이상인 51.7%(74명)가 숨졌다.
질병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의 익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익수사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전체 환자의 23.2%였던 7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20~2024년에는 27.3%로 늘었다. 이 기간 사망률은 전체의 6.1%에서 14.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익수 사고는 물놀이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36.9%)에 주로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주말(토요일 20.1%, 일요일 18.5%)에 발생 빈도가 높았다. 평일 중에는 금요일(15.3%)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로, 전체의 38.4%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오후 6시~자정 사이’ 발생(33.3%)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질병청은 기후 변화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2015년~2019년)에는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37.1%)하던 익수사고가 최근 5년간(2020~2024년)은 7·8월에 26.2%까지 10.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월과 9월은 동일 기간을 비교했을 때 14.1%에서 18.0%로 증가했다. ‘오전 6시~낮 12시 사이’에 발생한 익수사고는 같은 기간에 14.3%에서 20.1%까지 증가했다.
익수사고는 대부분 여가활동(45.9%) 및 일상생활(35.0%) 중에 발생했다. 발생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46.1%)였다. 목욕탕이나 워터파크 같은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0.2%,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8.8%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된 물놀이 장소 선택하기,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하지 않기, 어린이는 수영이 가능한 보호자가 감독하기 등을 안내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안전수칙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예정됐던 ‘2+2 통상 협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에 취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일방 통보인 셈이다.
‘2+2’ 통상 협의에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미 미국에 도착해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각각의 협상 파트너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전 원장 휴대전화를 내란 특검에, 이 전 대표 휴대전화와 USB 등을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고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날 각각 복사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특검에서도 발부 받았다.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장 집행 방식으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을,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각각 압수수색했지만, 대상물 상당수를 채상병 특검팀이 이미 확보해간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과 조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하고,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으로 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12·3 계엄 이후 삭제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이후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