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폰테크 고용감소 시대, 한국 경제가 받을 청구서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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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7: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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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7년 뒤쯤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2050년쯤 취업자 수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2032년부터는 노동투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고용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은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 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도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을 찬성한 분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당시 의사 표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가) 여의찮다면 차선의 방법은 다음 지도부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의지만큼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서는 “좋은 조언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 의원을 만날 때마다 보수 진영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이 의원이 지금이라도 보수 진영에 힘을 합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들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며 “그 아픔은 제주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 말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국민에게 드린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