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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6: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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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게 되면서 생계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17일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보면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연구원은 장기간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을 예측했다.연구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도소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7486억원의 생산과 2609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3514명의 취업자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이중 광주에서는 생산 4500억원, 부가가치 1551억원이 감소하고 취업자도 2218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17일 대형화재가 발생...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산사태 특보 발령 지역도 확대됐다.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해 경기 양주시의 한 군인 숙소 앞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돌더미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덮쳤다.충남에서도 옹벽 붕괴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파손됐고 석축이 붕괴되기도 했다. 소방은 급·배수 등 557건의 호우 안전조치 활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다만 충남 부여와 보령 등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지난밤 이들 지역을 비롯한 4개 시·도 주민 25세대 4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이날 오전 10시 기준 8세대 17명은 전원 귀가했다. 9세대 17명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피해 있으며, 나머지는 친인척집에 머물러 있다.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은 오전 10시30분 기준 전남 광양·곡성, 전북 남원·장수 등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