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극우장관 “가자 전체가 유대의 것, 쓸어버리겠다”···20년 만에 정착촌 건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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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13: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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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차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예루살렘유산 장관이 “가자지구 전체가 유대의 것이 될 것”이라며 20년 만에 가자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 소속 엘리야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가자지구를 쓸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가 유대인 정착촌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며 “(정착촌은) 지구 내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엘리야후 장관은 이스라엘이 ‘괴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전쟁을 정당화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는 굶주림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성명을 내고 “피와 죽음을 신성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극단주의 소수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엘리야후 장관 발언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야당 민주당 대표인 군 장성 출신 야이르 골란은 “내가 말했듯 이 정부는 분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유대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가 정착촌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38년 만인 2005년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21곳을 비우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5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성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일부 극우 인사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별 쌀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새로 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톤)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TRQ 물량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대폭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쌀 수급 상황도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들을 미국 측에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어떤 식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은) 그간 미국이 보장받지 못했던 쌀 수출 물량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당했다. 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 선출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던 승객을 버스 기사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60대 남성 A씨가 B씨가 모는 시내버스에 일회용 컵을 들고 탑승했다. 이에 기사 B씨는 음료반입 금지 규정에 따라 탑승을 막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리에 앉았다.
이후 B씨는 버스를 세워둔 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다가왔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운전석 옆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해당 버스에는 이들 이외에 승객 1명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버스기사 B씨는 휴식을 취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조사도 하지 못한 관계로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는 물론 입건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다만 사건 당시 정황을 미뤄 짐작할 때 업무방해나 운전자 폭행에 따른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독자 발사체 ‘누리호’ 개발 노하우가 기술료 240억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된다. 누리호를 제작하고 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넘기는 계약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 기관 대표가 기술 이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른 이전 목록에는 누리호 설계와 제작, 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이 포함됐다. 다만 누리호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사대,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및 관련 기술 등은 제외됐다.
누리호 기술 이전료는 240억원이다. 항우연은 약 2조원에 이르는 누리호 총 사업비가 아니라 이전 대상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게 됐다. 통상실시권이란 기술 보유자가 복수의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다. 누리호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항우연이 갖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누리호 기술과 비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상업 발사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누리호 기술 이전은 공공이 축적한 성과가 민간으로 확장되는 분수령”이라며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2010년 개발이 시작된 국내 독자 발사체다. 2021년 첫 발사됐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체계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누리호는 올해 11월 4차 발사가 실시되고, 내년에 5차, 2027년에는 6차 발사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