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 여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등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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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23: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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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시 대법관 규모를 묻는 질문에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13일 경기 김포시에서 실종 추정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4분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서 “물에 잠긴 도로에 차가 떠내려 간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에는 80대 A씨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계속 차에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떠내려가는 과정에서 대피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현재 사고 지점 일대에 대원들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김포에서는 총 156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11시 20분쯤에는 고촌읍의 한 유치원에 빗물이 들어차 원생 10여명이 고립됐다. 유치원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은 원생들을 업고 건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12시 13분쯤에는 고촌읍 신곡리의 한 아파트 내부 수전실이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여만에 복구됐다.
김포에는 이날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전 9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27㎜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인 전 차장과 최 전 비서관을 불러 지난해 12월 4일 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 16분쯤 합참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행한 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되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회의에서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회의에는 인 전 차장, 최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실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난해 12월4일 인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 와 있는데, 여기 오래 있는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신 전 실장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오전 1시55분쯤 윤 전 대통령을 집무실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