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금융당국 ‘주담대 고삐’ 주문에…만기 당기고 한도 줄이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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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5: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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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대출 증가 폭 7개월 만에 ‘최대’가계부채·아파트값 ‘빨간불’에당국 ‘비가격적 수단 동원’ 요청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등 나서하반기 대출받기 쉽지 않을 듯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주담대 조이기에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다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예비역 노상원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씨에게 건넸고, 노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된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게임회사 유비소프트(Ubisoft)의 고위 임직원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자들의 지위가 두려웠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7일 가디언·AFP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프랑스 보비니 법원은 최근 유비소프트 전직 임원 및 디렉터 토미 프랑수아(52)·세르주 아스코에트(59)·기욤 파트뤽(41)의 괴롭힘과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관한 심리를 나흘 동안 진행했다. 이 세 사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파리 교외에 있는 유비소프트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형태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세 사람의 가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증언했다. 증언을 종합하면, 여성 직원은 의자에 묶인 채 엘리베이터에 태워지거나 치마를 입은 채 물구나무서기를 강요받았다. 성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농담도 나왔다. 여성 직원의 몸에 낙서하거나 컴퓨터에 남성 성기 그림을 붙여놓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어깨 마사지를 하거나 열린 사무 공간에서 성적인 영화를 틀고, 직원들의 머리 주변에 채찍을 휘두르는 일도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당시 유비소프트의 최고위급 임원 혹은 디렉터였다. 토미 프랑수아는 에디토리얼·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부문 부사장이었으며,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이자 유비소프트의 이인자였고 기욤 파트뤽은 게임 디렉터였다.
셋 중 가장 심각한 혐의가 제기된 것은 토미 프랑수아였다. 피해자들은 그의 지위 탓에 가해 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프랑수아의 혐의를 증언한 한 피해자는 “그는 내 상사였고 나는 그가 두려웠다. 그가 나에게 물구나무서기를 시켰고 나는 그를 떨쳐내기 위해 그냥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프랑수아는 이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 엘리베이터에 태워 다른 층으로 이동시킨 혐의, 피해자의 얼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뒤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는 “미국에서 열린 게임 박람회에서 프랑수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키스했다. 사무실로 나를 불러 자신의 나체 엉덩이 사진을 보여줬고, 회의 도중 내 팔에 남성 성기를 그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을 인사 담당자에게 보고했지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 피해자는 이러한 일을 겪으며 “망연자실했고 굴욕감을 느꼈으며 직업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AFP는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프랑수아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높은 지위를 활용해 부하 직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다.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한 고위 여성 직원을 두고 “명백히 성생활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회의실에서 모두의 앞에서 그와 성관계를 해서 진정시키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에서 괴성을 내고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파트뤽은 직원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직원들의 머리 쪽에 채찍을 휘두르며, 직원들의 얼굴 근처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한 남성 직원의 수염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한 직원은 사무실 분위기가 “남성 전용 클럽” 같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피해자는 “성적인 발언과 농담이 사실상 매일 나왔다”고 전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프랑수아는 “농담이 난무하는 분위기였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스코에트 역시 “누구를 괴롭히고자 한 적이 없고 내가 괴롭힘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프랑스 게임업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이후 최초의 대규모 재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당시 유비소프트의 부적절한 사내 문화가 폭로되며 내부 조사가 진행됐고, 직원 약 25%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행위의 피해자가 됐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스코에트는 직에서 물러났으며 프랑수아와 파트뤽은 해고됐다.
프랑스 검찰은 이 셋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게임업계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예전에 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단지 침묵당했을 뿐이다. 앞으로는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토마스 프랑수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및 벌금 3만유로, 세르주 아스코에트에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4만5000유로, 기욤 파트뤽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만유로를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유비소프트는 유럽 최대 게임회사로 꼽힌다. 1986년 프랑스에서 가족기업으로 시작해 ‘어쌔신 크리드’와 ‘아노’ 시리즈, ‘저스트 댄스’ 등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어쌔신 크리드’의 암살자 캐릭터가 등장해 성화를 봉송하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