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무료다운 성평등 가치 흔들리니 인선도 ‘흔들’···여가부 장관 공백 17개월, 낙마 이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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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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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무료다운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지난 2분기 한우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20만 마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한우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우법이 이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한·육우는 340만5000마리로 1년 전보다 21만마리(-5.8%) 감소했다. 이중 한우는 327만6000마리로 1년 전보다 20만6000마리 줄었다. 가임암소의 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연령대별 사육 마릿수도 줄줄이 줄어든 영향이다. 1세 미만 한·육우는 1년 전보다 8.4% 줄었고, 1~2세 미만도 8.3% 줄었다.
한·육우 마릿수는 2023년 이후 2년째 줄어들고 있다. 2023년 2분기 374만9000마리던 한·육우는 지난해 2분기 361만5000마리로 줄었다. 지난 1분기에는 마릿수가 338만4000마리까지 떨어졌다.
다른 가축보다 한·육우의 감소폭이 큰 편이다. 2분기 기준 돼지(1089만6000마리)는 1년 전보다 1.5% 줄었고, 산란계(7772만4000마리)는 0.6% 줄었다. 오리(1044만3000마리)는 오히려 1년 전보다 9.5% 늘었다.
이같은 감소세는 수익률 하락이 영향이 가장 크다.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 1마리당 수익성은 161만4000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우 비육우 1마리 당 수익성은 2022년부터 3년째 적자 상태다. 적자 폭도 2022년(-68만9000원), 2023년 (-142만6000원) 등으로 커지고 있다. 사료값과 원자재 비용 등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한우 가격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영향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런 감소 추세가 반전될 지 주목된다. 한우법은 지난 22일 공포돼 내년 7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에 도축·출하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기준 등은 향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현재 법 조항은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어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을 법 취지에 맞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 삼립 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몇년간 SPC사업장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면서도 “이번에는 책임자들이 꼭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흥공장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PC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SPC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SNS를 통해 “(2022년 사고 당시)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SPC와 관련해 꾸준히 발언해왔다. 그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SPC 같은 경우에 끼임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며 “인간은 불안전하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과 고장 날 수 있는 기계를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라고만 하면은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SPC 사고에 대해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에도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봤을 때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SPC는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제빵업계 매출 1위 기업인 SPC그룹을 여러번 짚어 이야기하고 현장까지 방문한 이유는 최근 몇년간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삼립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과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첫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산업안전 인프라 및 안전 투자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고, 장관도 여러번 말씀한 만큼, 이번에는 정말 바뀌고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SPC가 몇 년 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지금이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하고, 제대로된 노사관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