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출국하는 구윤철 부총리, 주요 싱크탱크부터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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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3:0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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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 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4일 미국으로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며 피터슨 연구소는 중립적 경제연구소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 도착 이튿날인 25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만나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늦추면서 국가별 협상 기한을 연장했고,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한 바 있다. 8월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사건’도 적시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특검이 이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김 여사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형주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가방 등 금품수수 사건, 공천개입·부당한 선거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컴투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이 때문에 컴투스가 검찰 수사 무마를 바라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컴투스는 실제로 중앙지검으로부터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이 컴투스를 시작으로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전시회에 협찬한 다른 기업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에는 각각 23개, 10개, 28개 기업(중복 포함)이 협찬했다. 야수파 걸작전에 후원한 GS칼텍스, LG, 우리은행 등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논란이 있는 21그램과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전시회에 협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과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기 남양주시 A요양원,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둔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 시기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중인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6년도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건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로 공개돼 있다”며 “기소가 안 됐던 사안인데 9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수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면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안가회동에서 사후 계엄 수습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주며 이를 지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경향신문 등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관료들과 회동하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수습 방안을 모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백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며 피터슨 연구소는 중립적 경제연구소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 도착 이튿날인 25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만나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늦추면서 국가별 협상 기한을 연장했고,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한 바 있다. 8월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사건’도 적시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특검이 이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김 여사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형주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가방 등 금품수수 사건, 공천개입·부당한 선거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컴투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이 때문에 컴투스가 검찰 수사 무마를 바라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컴투스는 실제로 중앙지검으로부터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이 컴투스를 시작으로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전시회에 협찬한 다른 기업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에는 각각 23개, 10개, 28개 기업(중복 포함)이 협찬했다. 야수파 걸작전에 후원한 GS칼텍스, LG, 우리은행 등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논란이 있는 21그램과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전시회에 협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과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기 남양주시 A요양원,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둔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 시기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중인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6년도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건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로 공개돼 있다”며 “기소가 안 됐던 사안인데 9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수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면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안가회동에서 사후 계엄 수습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주며 이를 지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경향신문 등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관료들과 회동하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수습 방안을 모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백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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