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김건희 특검, 특검보 추천…내란 특검엔 ‘파견 검사’ 합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0:25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양육권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17일부터 검사를 파견받아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을 가장 먼저 마친 것은 김건희 특검이다. 민중기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를 8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보 후보 중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가 포함됐다. 민 특검은 자신이 판사 출신인 것을 고려해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에 포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 파견을 우선 요청했다. 조 특검은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파견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기존 수사팀 검사들이 포함됐다.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장준호 차장, 박지훈 부장 등은 이르면 17일부터 특검 업무를 할 예정이다.
전례를 보면, 특검이 함께 일해본 차·부장 검사를 먼저 파견받은 다음, 이 검사들이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추천해 파견받는 식으로 수사팀을 꾸리는 게 보통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60명에 달한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검보 추천도 기다리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은 군 의문사 등을 조사·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명단을 추리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인력과 군검찰, 검찰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특검들에게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직종 다양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구성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특검보들을 검찰·법원·경찰 등 여러 방면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특검은 검찰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꾸렸던 과거와 달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선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여 혹은 연루돼 있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 초기 단계부터 ‘배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인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도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피해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불법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각 특검은 사무실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보안 유지에 용이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사무실 후보지를 서울 강남권 1곳과 강북권 1곳으로 좁히고 최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서초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등을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 분과위원들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내일(18일)부터 국정기획위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마친 뒤 세종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정비전·정부조직개편·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 등 국정기획분과 주도의 4개 TF는 이날 최종 보고를 거쳐 구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