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클래스 5년간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공공임대 비율 2030년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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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2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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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클래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개가 있는 존재들에게 땅의 경계는 대개 의미를 잃는다. 한반도의 그 어느 땅보다 인간에 대한 경계가 삼엄한 비무장지대(DMZ)는 이곳을 유유히 오갈 수 있는 새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DMZ는 학자들의 관찰 대상이자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는 원천이다.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지난 11일 개막한 ‘DMZ OPEN 전시 : 언두 디엠지’는 생태 공간으로서의 DMZ를 여러 형태의 현대미술로 표현한 전시다. 작가 10명의 작품 26점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간인 통제구역인 갤러리그리브스, 통일촌 마을에 나뉘어 전시됐다.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양혜규가 2020~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한 평면 인쇄 작품 ‘디엠지 비행’이 DMZ와 가까운 민통선 내 통일촌 마을 수매창고 한가운데에 놓였다. 작품의 영문명은 ‘DMZ Un-Do’로 전체 전시명이 이 작품에서 비롯됐다. DMZ 비행을 벽으로 삼아 그 뒤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황색 춤’(2024)이 상영된다. 꿀벌 ‘봉희’가 가상의 전후 강원도 철원을 오가며 겪는 일을 소재로 한 6분의 영상이다.
양혜규는 전시 개막일에 기자들과 만나 “(DMZ는) 접근성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홍영인은 DMZ에서 두루미를 마주한 뒤 깊은 인상을 받고 두루미 다리 모양의 신발을 설치한 작품 ‘학의 눈밭’(2024)과 자신의 목소리를 두루미 소리로 변환한 음향 작품 ‘우연한 낙원’(2025)으로 만들었다. 양혜규와 홍영인의 작품은 지난해 말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전시 ‘언두 플래닛’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데 실제 DMZ 근처로 무대를 옮겨 의미를 더했다.
캐나다 출신 작가 아드리안 괼너는 2023년 DMZ를 방문해 조류를 관찰한 뒤 그들의 모습을 300여장이 넘는 수채화로 그렸다. 이 중 50여점이 ‘흔적’(2023)이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 남았다. 2019년부터 파주의 DMZ의 생태 환경을 조사해 온 박준식은 DMZ 내 동·식물의 잔해를 모아 보존했고, 그 표본과 각 동·식물의 설명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배치한 ‘비(悲)옥한 땅에 핀 꽃’(2019~)를 선보였다. 덴마크·일본 혼혈 작가인 실라스 이노우에는 작품의 소재를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로도 확대했다. DMZ 인근에서 흙과 나뭇가지, 플라스틱 조각을 수집한 뒤 아크릴통 안에 담고는 그 안에서 박테리아를 키워내 ‘인프라스트럭쳐’(2024)라는 작품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DMZ에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들도 작품이 됐다. 오상민은 폐기 예정이던 아라미드 원사(방탄복 소재)로 버섯 모양의 전등 ‘쏘일 투 소울’(2024)을, 철조망을 상징하는 금속 원사를 직조해 자생 넝쿨식물 모양의 패널로 엮은 ‘빛 : 자연과 선의 틈에서’ 연작(2025)을 만들어냈다. 사진작가 김태동은 DMZ 내에서 움직이는 별에 초점을 맞춘 ‘플라네테스’ 연작을 2017년부터 만들어 오고 있다. 카메라에 적도의를 장착해 별의 궤도를 따라 촬영하다 보면 한국전쟁의 흔적인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이 흔들린 모습으로 찍힌다. 전쟁이 일어난 듯 흔들리는 DMZ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인간이 지켜 온 문명은 별이 형성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의 통일촌 마을에서는 실제 쓰이고 있는 수매창고를 전시장으로 꾸몄다. 이곳에 들르기 위해서는 평화관광 셔틀을 예약·이용해야 한다. 50여년간 미군 기지였던 캠프 그리브스에 마련된 갤러리그리브스는 평화곤돌라를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다. 두 곳에서의 전시는 오는 10월19일까지, 민통선 밖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에서의 전시는 오는 11월5일까지.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6년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는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사’ 인 데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금융 분야와 뚜렷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자본시장 쪽은 잘 아시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에 몸 담았던 한 인사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절차를 고려하면 이 변호사는 금융위 의결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후 2개월여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금감원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떼어낸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들고, 기존 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앞서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 소보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 변호사는 취임 뒤 조직개편을 포함한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