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월세 [사설] 삼성 준감위 이재용 등기이사 권고, ‘책임경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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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21: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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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월세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많은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준감위는 삼성의 준법·정도 경영 실천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는 ‘준감위의 감시를 받고 따른다’는 협약을 준감위와 체결하고 자체 이사회 의결도 거쳤다. 이 회장은 이 위원장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다.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인사·투자 등 삼성전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휘·독점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다. 그동안엔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더는 피할 명분이 없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다.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있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분야에선 중국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재계 일각에선 상법 개정으로 이사진에 대한 주주의 고소·고발이 더 쉬워지면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또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을 이유보다 복귀해야 할 당위성이 절대적으로 크다. 이 회장도 지난 3월 임원 세미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나.
500만 국민이 삼성전자 주주이다. 삼성전자의 재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회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회장은 조속히 등기이사에 복귀해 13만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진두지휘하며 더욱 신뢰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서울 동대문구가 ‘2025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생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동대문구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SA(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동대문구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주민참여형 실천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탄소 Talks 동대문’과 ‘워킹시티’ 실천운동 등 주민 주도형 기후행동 모델을 확립, 실효성과 확산가능성 면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동대문구는 “이번 수상은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향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후위기 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워킹시티 동대문’을 중심으로 구민과 함께 걷고, 함께 실천하며 탄소중립을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사상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를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4개월12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자는 약 5년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졸업 뒤에도 취업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으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이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며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 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을 꼽은 응답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
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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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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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