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창작수업 금요일은 특검의 국힘 압수수색 데이? 오늘은 김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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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21: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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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작수업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 5번째”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의 김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에 자신의 국회 원내대표실 앞으로 급하게 기자들을 모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 의원이 양평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김 의원 뜻에 따라 의원실로 모이지 않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자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요일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대개 금요일에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 내려가니까 매주 금요일에 압수수색을 들어오는데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지금 당장 특검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엔 임종득 의원실이, 지난 18일엔 권성동·이철규 의원실이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매주 금요일은 야당 탄압의 날인가”라며 “망신주기 목적의 ‘정치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흡연 동작을 인식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서초 AI 흡연 제로’ 안내판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안내판은 가로 40cm, 세로 18cm, 높이 28cm의 사각형 박스 형태로 흡연 민원 다발 지역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흡연동작 인식 카메라가 상하 50도, 좌우 60도 범위에서 흡연자를 자동 인식해 “가족들이 힘들어요 흡연을 멈춰주세요” 등의 특성에 맞는 흡연 자제 안내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낸다.
구는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은 큰 예산이 투입돼 설치·이동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서초 AI 흡연 제로는 최초로 배터리 내장형이어서 어디든 설치 가능하고 필요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우선 서초2동 장미아파트와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보행자통로, 서초센트럴아이파크 등 3곳에 설치해 시범운영 후 효과를 검토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설치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안내판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 등은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02-2155-8176)에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무분별한 흡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돼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5건,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다.
반도체(3건), 기계(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각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9건을 시작으로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살펴보면 유출국은 중국(2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각 1건)도 있었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금 63억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에는 유출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목적성)을 수사로 입증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된다.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기업과 시민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