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디자인학과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옥살이…검찰,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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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20: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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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디자인학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78)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10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씨는 18세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에도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잇달아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열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후련해하는 표정으로 법정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 <전지적 독자 시점> 원작 소설과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자’의 미움을 받는 ‘독자’의 이야기. 개봉 이전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하 <전독시>)가 휘말린 논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런칭 예고편에서 원작에선 칼을 위주로 다루고 이순신의 가호를 받던 이지혜(지수)가 라이플총을 쓰는 장면이 나오자 원작 팬덤에서 분노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인 건 차라리 지엽적인 문제다. 정말 흉흉해진 건 주인공 김독자(안효섭)가 자신의 반평생을 함께 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이 유일한 독자였던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하 <멸살법>)의 엔딩에 대해 “이 소설은 최악입니다”라고 작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영화 속 설정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작가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에필로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 담백하게 진심을 전하며 그 와중에도 ‘섣불리 꺼낸 말들이 작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던 원작의 김독자는 어디에 있는가. 개봉을 앞두고 분노는 확산됐고, 언론은 ‘천만 시어머니’ 따위의 표현(뭔가를 참견하고 간섭하는 행위를 ‘시어머니’로 호명하는 행태는 대체 언제 사라질까)으로 이 갈등 상황을 전하고 즐기며 조회수를 챙겼다. 마치 원작에서 인간들의 다툼을 보고 낄낄대는 저열한 성좌들과 그에 기생하는 도깨비처럼. 성좌에게 휘둘리지 않는 김독자가 그러했듯, 원작 대 영화라는 만들어진 갈등에 집중하기보단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전독시>라는 이야기의 재미이며 사랑스러움인가. 그것이 미디어믹스의 방향에 대한 더 나은 논의이기도 하거니와, <전독시>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이자 이야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모든 미디어믹스가 그러하지만, <전독시> 영화화는 애초에 상당한 각색을 전제해야 하는 작업이다. 스토리와 세계관은 1부까지만 기준으로 삼아도 너무 방대하고, 극의 서술을 이끄는 건 주인공 김독자의 내레이션이며, 무엇보다 판타지 장르 웹소설의 여러 코드와 클리셰를 정말 클리셰로, 그럼에도 사랑스럽거나 미워할 수 없는 클리셰로 인지하는 메타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많은 것을 들어내고, 갈아엎고, 바꾸어야 한다. 또한 그럼에도 무언가는 남겨둬야 한다. 영화 <전독시>에도 많은 것이 그대로 남았다. 김독자가 읽던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이 된다는 기본 설정도 그대로이며, 그가 소설에서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이 세계를 헤쳐나간다는 것도 그대로이며,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이민호)과 김독자가 양대 주인공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그대로다. 만약 이 영화를 흔히 게임 판타지라 불리는 롤플레잉 게임과 현실을 결합한 판타지 장르물의 실사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분명 원작의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남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전독시> 영화냐면 솔직히 회의적이다. 나에게 원작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과 설정보다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좋았던 건 다음 구절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독자의 방식으로 싸운다.” 왜 그것이 영화에 담겨야 하느냐 묻는다면, 좋은 원작이 존중받아야 하는 건 원작이라서가 아니라 좋음 때문이라 답하겠다.
아마도 다수 원작팬들이 앞서 인용한 <멸살법> 작가에 대한 김독자의 상반된 행동에 대해 격하게 반응한 건, 김독자가 지닌 독자(讀者)로서의 정체성, 이야기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을 것이다. 실제로 영화의 여러 각색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김독자의 변화다. 원작의 그는 당연하듯 누구보다 빨리 <멸살법>의 잔혹한 규칙을 내면화하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소설 속 설정들을 매우 계산적으로 활용해 생존한다. 반면 영화에선 앞으로 벌어질 주요 사건들에 대해 미리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도이며, <멸살법>의 세계에서도 생존보단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더 의의를 둔다. 그가 <멸살법>의 작가에게 굳이 비판적 피드백을 남긴 것도 그래서다. 영화의 김독자는 <멸살법>이라는 세계와 심지어 원작에선 사이코패스로까지 표현되는 유중혁이라는 유아독존 주인공이 상징하는 각자도생의 세계관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안티테제다. 나는 그가 더 인본주의적인 인물이 된 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원작보다 더 도덕적이 된 김독자가 독자로서 어떤 싸움의 방식을 보여줄지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원작에선 존재조차 몰랐지만 뛰어난 가능성을 보고 김독자가 자신의 칼로 키워낸 정희원(나나)은 영화에선 자신처럼 조연 같은 인물이라 김독자가 소설에서 가장 응원했던 인물로 나온다. 그가 정희원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변화까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의 동료애와 응원만 강조하고 일체의 계산적 면모를 지워버리느라 갑자기 정희원의 능력이 개화하고 현란한 액션신을 선보이는 과정의 개연성은 휘발된다. 독자의 방식으로서의 싸움이, 그냥 알아서 성장한 소설 속 캐릭터에 대해 응원의 독백을 남기는 건 아닐 것이다.
원작 소설은 웹소설을 비롯해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실은 능동적인 행위이며 그것이 어쩌면 남과 다른 특별한 독자의 삶을 선사해줄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담아 세상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연서와도 같았다. 소설에서 김독자는 웹소설이나 읽던 자신과 달리 레이먼드 카버나 한강을 읽고 외국어 공부에도 열심인 유상아(채수빈)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독자에겐 독자의 삶”이 있는 거라 반쯤 체념하고 납득한다. 반면 영화에서 유상아는 김독자와 비슷한 처지로 그려지며, 김독자가 지닌 마이너리티 정체성은 웹소설 독자가 아닌 착한 비정규직 청년으로 규정된다. 그의 정체성으로부터 ‘웹소설이나 좋아하는 나’에 대한 자기 비하와 자기애의 양가적 감정을 지워버렸을 때 역시 비슷한 감정으로 소설을 읽던 원작 독자들이 이입할 경로는 차단된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원작 팬덤이 불쾌할 이유는 꽤 충분하다고 본다. 그에 더해 영화는 김독자의 대의와 트라우마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오랜 시간 <멸살법>을 읽는 것을 그저 현실 도피의 수동적 행위로 격하한다. 원작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던 충무로역에서의 그린존 시나리오는 영화에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오징어게임>처럼 인간의 이기적인 생존 본능에 대해 비판한다. 왜 일부의 낙오를 전제한 룰을 당연스레 받아들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극대화하기 위해 김독자는 왕따 시절 학교폭력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진이 붙인 싸움에서 다른 왕따 친구를 때렸던 트라우마에 허덕이고 동료들을 통해 구원받는 인물로 그려진다. 소설 속 유중혁을 부러워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혐오하는 삶. 다시 말해 영화 속 김독자는 읽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성장한다. 이젠 책으로 도피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결말을 위해 직접 싸우겠다고. 나는 이 모든 각색에 유의미한 야심과 선의가 있다 생각하고, 각자도생 대신 함께 연대하며 살아남자는 영화의 메시지에 동의한다. 다만 상당히 기세등등한 엔딩 장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전망을 남겼는지는 모르겠다. 세상이 가장 쓸데없다 말하던 일이 실은 조금도 쓸데없지 않더라는 그 역전과 자기 위안의 쾌감도, 독자의 방식으로 싸워 성장하는 개연성도 사라진 자리에 그저 당위만 덩그러니 남은 이 세계는 상당히 공허하고 심심하다. 무엇보다 이것을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 말해도 될까.
<위근우 칼럼니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이달 초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면회 방식은 과거 특별면회라 부르던 ‘장소 변경 접견’이었다. 장소 변경 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제한이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 중인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조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우애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사면은 법무부가 주관한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작업이 끝나면 사면심사위원회(사심위)가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낙지부동’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한 뒤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겠다”며 “특히 정책 감사,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 누락·왜곡·조작 등은 없어야 한다며 공직 기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상사나 지휘관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기관과 관계부처를 향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을 언급하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화갤러리아가 국내에 들여온 지 2년 만에 매각을 검토 중인 미국 수제 햄버거 ‘파이브가이즈’와 관련해 수익성 악화 때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데다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갤러리아는 24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한국 파이브가이즈의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며 “‘수익성 악화로 매각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파이브가이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2023년 국내에 들여온 수제 햄버거 전문점이다.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의 100% 자회사다.
한화갤러리아는 파이브가이즈 운영 현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에프지코리아 지난해 매출이 465억원으로 영업이익은 34억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파이브가이즈 국내 론칭 초기 전 매장이 ‘글로벌 매출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도 복수 매장이 전 세계 1900여개 매장 중 ‘매출 톱5’ 그룹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점포 평균 매출액도 글로벌 1위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2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한 상황이 파이브가이즈 매각을 검토 중인 이유라는 것이 한화갤러리아 측 설명이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사업권 매각을 통한 이익 창출도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매각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서울 명품관 재건축 등 백화점 부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검토 및 추진 단계”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파이브가이즈 매각설과 관련해 김동선 부사장이 사업구조 재편을 고민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부사장 주도의 굵직한 인수가 잇따르면서 재원 마련이 여의치않자 파이브가이즈 매각 카드를 만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 부사장은 한화 3형제 중 유통·레저 부문을 총괄하는데, 최근 북한산 인근에 위치한 국내 5성급 리조트 ‘파라스파라 서울’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통해 국내 급식업계 2위인 ‘아워홈’을 인수했으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얼마 전 선보였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실적이 부진하면서 백화점과 리조트 사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평가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