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여당에 발 맞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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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7: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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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건 ‘이진숙 축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인용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단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이 18일 미래 전략 중추인 현대차·기아 R&D(연구·개발)본부와 첨단차플랫폼(AVP)본부의 양대 수장 동시 교체를 공식화한 연말 사장단 및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갈수록 거세지는 판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품군 다양화와 더불어,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로보틱스 등 미래차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이 현대차그룹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조직 쇄신과 더불어 R&D 역량 강화로 모빌리티의 미래를 앞당기고,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는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를 통한 ‘원팀 정신’으로 넘겠다는 메시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차기 R&D본부장에 독일 출신의 차량 성능 전문가인 만프레드 하러 사장(왼쪽 사진)을 선임했다.
약 25년간 아우디·BMW·포르셰 등에서 섀시, 전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이끈 하러 신임 사장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R&D본부 차량개발 담당 부사장으로서 차량의 기본성능 향상을 주도해왔다.
역시 사장으로 승진한 정준철 제조부문장(오른쪽)은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구축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 5일 자진 퇴임한 송창현 AVP본부장(사장)의 후임은 아직 찾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은 최대한 신속하게 후임자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지낸 서강현 사장이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한다. 기존에 기획조정담당과 완성차담당을 겸하던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현대차그룹 담당’ 업무를 맡기로 했다. 그룹의 계열사 장악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 사장이 그룹사 간 사업 최적화를 주도하고, 상급자인 장 부회장이 전방위적인 미래 사업과 기술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와 민첩한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사장 4명,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 선임 176명 등 219명을 승진시켰다. 지난해 임원 인사(239명)보다 20명 줄어든 규모다.
상무 신규 선임 중 40대 비율이 49％로 2020년(24%)보다 2배 수준으로 오른 게 눈에 띈다. 승진 대상자 약 30%를 R&D와 주요 기술 분야 출신 인사로 채워 기술인재 중심의 인사 철학을 구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를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인적 쇄신과 리더십 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SDV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와 투자 또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조작 등 혐의로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웰바이오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웰바이오텍은 회사법인에 10억92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3억95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에도 2억83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웰바이오텍은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거래를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했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재고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정황도 적발됐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조작 등 혐의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2023년 5월부터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