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어린이 [사설] 내란·혐오 두둔한 인권위원들, 국민의힘 추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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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1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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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어린이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위원에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 감수성이 도마에 오른 ‘안창호 인권위’에 또 다른 불씨가 얹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처리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당연히 인권위원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수성, 편견 없는 시각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는 그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는 2020년 극우 성향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력 외에도,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을 폄훼하는 편향된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조장으로 몰아붙이고, ‘성적 지향’ 개념을 인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음모론 수준의 논리를 폈다. 이런 입장은 국제인권기준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비상임위원에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부적합한 인권위원을 추천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쇄신은 겉돌고 극우화 논란이 거센 정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에 이은 ‘윤희숙 패싱’은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침몰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선정을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 변호사 추천 재검토설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두 인권위원 지명을 공식 철회하고, 인권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거대한 뿌리, 구미｜ 서명수
서고｜228쪽｜15,000원
궁금하다, 작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새삼스럽게 구미를 소환한 걸까.
작가가 <거대한 구미, 구미>를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철 지난 듯이 여겨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논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거나 혹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에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정희 시대뿐만 아니라 고려말 삼은 중 하나인 야은 길재 선생 등 구미에서 비롯된 조선 성리학의 뿌리를 발견해 내고 신라불교의 첫 포교지가 구미였음을 확인해 내는 작업을 통해서, 구미가 사실상 대한민국을 이끈 정신적 근원이자 뿌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였으리라 생각된다.
작가는 지난 1년 여 동안 구미 곳곳을 다니면서 만난 구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구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그러면서 구미가 우리의 오랜 과거였고 현재이자 미래라는 점을 확인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구미(선산)에는 부족국가 형태의 소국이 있었고 그들이 신라에 병합돼 지방호족으로 살아남아 신라에 복속된 후 ‘신라불교초전지‘로서 호국불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당당히 자임했다.
또한 한국문화의 정수인 유교문화는 고려말 야은 길재가 구미 금오산자락에서 널리 인재를 모아 성리학을 가르치고 조선 사대부를 양산하면서 기틀이 잡혔다. 흔히 퇴계 이황이 성리학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조선 사림을 형성하게 한 절대적인 공은 길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후 오랫동안 낙동강변의 작은 한촌이던 구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박정희의 산업화 공업화 프로젝트였다. 작가는 책을 통해 박정희를 그리워하거나 그 시대를 기억하려는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다만 박정희라는 이름 석 자를 꺼내기만 해도 악마화하거나 반감을 표출하는 진영에 대해 이제 그의 공과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친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학생생활규칙을 만들었다.
학교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강제로 수거해 보관하는 사례는 있지만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규칙을 만든 것은 이번이 광주에서 첫 사례다.
광주 광산구 새별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별초등학교는 학생생활규칙에 ‘스마트폰의 사용’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다.
“학생은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소통과 신체 활동을 한다”
개정된 생활규칙에는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소통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기른다’는 문장이 담겼다.
또 학교 행사와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전원을 끄고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스마트폰 사용 실천 약속’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놀이와 운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자는 내용이다.
새별초등학교도 그동안은 다른 초등학교들처럼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
때문에 학생들은 하교 후에도 학교에 남아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교내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켜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제지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공감한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학부모들은 다함께 사용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 등을 공유하면서 공청회까지 열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교육도 진행했다.
최근 진행한 생활규칙 개정 여부를 묻는 전교생 투표에서는 학생 800여 명 중 72%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찬성했다.
구제원 새별초등학교 생활부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없이도 친구들과 스스로 재미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나서 규칙을 만든 만큼 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 진출 교두보로 인수한 필리조선소(필리십야드)가 한화해운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2일 계열사인 한화필리십야드와 LNG운반선 1척에 대한 348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1척에 대한 옵션 계약도 함께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필리십야드가 한화그룹 품에 안긴 뒤 처음 체결한 수주계약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이번 계약은 미국 조선·해운산업 재건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정부가 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인 미국산 LNG 수출 운송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필리십야드가 한화오션 계열사인 한화해운이 발주한 LNG운반선을 수주하고 이를 다시 한화오션에 하청하는 구조다. LNG운반선 건조는 상당 부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한화필리십야드는 미국 법령·해양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증작업을 지원한다.
한화오션은 미국에서 LNG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고, 한국의 고도화한 조선 기술을 한화필리십야드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LNG운반선이라는 고난도 선박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한화필리십야드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화오션의 글로벌 기술력을 미국 조선업에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