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탈레반 납치’ 우려에도 3년 소송 끝 난민 인정…여전히 높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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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2: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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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년 전 대학 진학 비자 받으러 본국 갔다가 희생될 뻔5년 전 어학연수차 한국에…아프간 재입국 너무 위험“전쟁 한복판 이란에 있는 가족들, 무사히 빠져 나오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2년 6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3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 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진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프간을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 해도 내려주지 않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낸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프간에 입국해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 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졌고, 집단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란 체류 자격이 이미 사라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엔 이란 핵시설이 있는데,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본국을 떠나 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뒤 다시 제3국으로 이주해 정착한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대기 기간도 평균 1년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한 내용도 사소한 것에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는 예도 있다”고 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최다 우승팀(5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대회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과 비기며 체면을 구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알힐랄과 1-1로 비겼다.
클럽 월드컵은 물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36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15회)에서 모두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진 레알 마드리드로선 아쉬움이 남는 무승부였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으로 떠난 뒤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은 사비 알론소 감독도 데뷔전에서 웃지 못했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포함해 아시아 최상위 클럽 대항전 최다 우승팀(4회)인 알힐랄은 이탈리아 인터밀란에서 자리를 옮긴 시모네 인차기(이탈리아) 감독이 지휘한 첫 경기에서 의미 있는 승점을 챙겼다.
고열 증세를 보인 킬리안 음바페가 빠졌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페데리코 발베르데, 호드리구 등 스타 군단이 선발로 나섰다. 최근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이적한 수비수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도 선발로 낙점돼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알힐랄도 주앙 칸셀루, 후벵 네베스, 야신 부누 등 만만치 않은 라인업을 내세웠다.
선제골은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 34분 먼저 골을 터뜨렸다. 역습 상황 때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공을 몰던 호드리구가 침착하게 땅볼 크로스를 반대편으로 보냈고,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알힐랄은 전반 41분 페널티킥 골로 균형을 맞췄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 라울 아센시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수비하던 중 알힐랄 공격수 마르쿠스 레오나르두를 잡아채 넘어뜨리며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 네베스가 깔끔하게 오른발 슛을 꽂았다.
1-1의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42분께 레알 마드리드는 다시 앞서 나갈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알힐랄의 모하메드 알카타니가 프란 가르시아의 얼굴 쪽을 팔로 가격하는 장면이 주심의 온필드 리뷰 끝에 페널티킥으로 선언된 것이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발베르데의 슈팅이 부누에게 막혔고, 그대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직전 대회인 2023년 클럽 월드컵 우승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G조 첫 경기에서 모로코의 위다드를 2-0으로 제압했다.
맨시티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사비뉴의 크로스가 골키퍼에 막혀 나오자 필 포든이 왼발로 그대로 집어넣어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전반 42분에는 포든이 차올린 코너킥에 제레미 도쿠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솟구쳐 올라 오른발을 갖다 대 골망을 흔들어 추가 골을 넣었다. 포든은 1골·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