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여야 원내수석, 오늘 비공개 오찬 회동···상임위 배분 협상 평행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2:5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법적문제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함께 오찬을 하며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법사위·예결위 등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도 예고해둔 상태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는 이들 두 상임위와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관례에 따라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수석은 이날도 ‘여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들 상임위의 야당 배분을 요구했으나, 문 원내수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쪽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예결위를 가져가 추경에 훼방을 놓으면 큰일 난다. 본예산 심사 때는 모르겠으나 지금 (야당에 맡기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은 3대 상임위원장(법사·예결·운영위) 싹쓸이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라며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생부터 살리자”고 말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 2738만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는 각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