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털 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면 관세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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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8: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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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데요. 대부분은 분리 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국가가 15.4%의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적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이소영안이 제시한 27.5%보다 다소 올라간 30%대 초중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거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배당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돈(내부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하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만(55%), 미국(42.4%), 인도(38.5%), 일본(36%), 중국(31.3%) 등을 크게 밑돌아요.
하지만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고 해요.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는데요.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자 감세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밖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감세해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복잡해서 기업에 유인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폐기했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30%의 별도 세율을 과세한다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감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일텐데요.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 ‘감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거나,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필수적인데요.
다행히 지난 3일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반 투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시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보류됐었죠. 결국 감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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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오찬을 하며 당의 인적 쇄신, 수도권 보수 복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오 시장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안 의원을 서울시청으로 초대해 1시간 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안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에게 “오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쓰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 당이 혁신해야만 대선 이후 당원들조차 등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상황을 파괴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며 “누가 보아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인적쇄신의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과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당의 전면에 서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안 의원에 이어 오는 27일 역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과 만난다. 당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인적쇄신을 강조하는 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오 시장은 회동에서 ‘수도권 보수’ 재건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동 후 “우리 당이 예전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수도권 세력과 영남권 보수 세력이 합해서 집권 연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보수 세력이 많이 허물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를 복원하는 것이 예전처럼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쇄신 분위기로 바뀌고, 수도권 보수가 재건돼야 오 시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