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게임다운 ‘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6·27 대책’ 우회로 차단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6:09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옛날게임다운 금융당국이 ‘6·27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점검 범위를 대출액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됐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로를 막기 위해 ‘1억원 이하’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대 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보기 위해 5억원 이하 법인 대출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와 ‘5억원 이하 법인대출’의 경우 일정 비율 샘플을 뽑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효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됐다”고 진단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과장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것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관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필요한 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 ·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22일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13일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 국정상황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직책으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인선 당시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비서관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해 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내는 등 통상 전문가로 꼽혀 왔다.
경제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에서 경제 분야의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오현주 3차장 산하 보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비롯한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유력한 김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조달청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등도 이날 줄줄이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씨와 정 전 부행장, 최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현재 남편 김씨는 어디 있나’ ‘김씨가 차명법인을 통해 46억원을 챙긴 의혹이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표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투자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투자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나’ 질문엔 답하지 않았고, ‘김씨와 사전에 접촉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엔 “없다”고 말했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IMS 지분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46억원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노베스트는 현재는 김씨의 부인인 정씨가 사내이사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부터 IMS에 투자한 기업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2023년 당시 IMS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관련 기업들이 김씨의 영향력을 기대해 IMS에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에는 IMS에 투자한 또 다른 투자기업인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한차례 출석 연기를 요청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8월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하자 “불통 정부”라며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이다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개시하자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정권 출범부터 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하는 정부,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사퇴 등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선우 일병 구하기’는 거의 몽니 수준으로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며 “낙마한 이 후보자와 강 비서관의 처리 방식을 ‘우리 식구’인 강 후보자에게는 차마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인 자세는 당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민주노총을 찾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선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외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며 “어떻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노동계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어떤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은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소통 정례화를 약속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미니 정책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라도 빨리 풀어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 아니냐”며 “저도 사실은 학생 시절을 지나고 원래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짧게 시계 공장을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곧바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초반 국정의 상당한 에너지를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워낙 역량 있는 분이기에 함께 앞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는 일도 훨씬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실에) 올라오면서도 여러 다급한 민생 현안 당사자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달해주셨는데 다 귀하게 듣고, 특별히 그 중에 태안 화력 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는 제가 후보자 시절에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 노동위원회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 깔끔하게 빨리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 총리가 민주노총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노동계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간담회 후 민주노총을 떠나는 김 총리를 향해 ‘정부는 대책위와 김충현협의체 즉각 구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김민석 총리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