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수원성범죄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 정지 관련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면서 “일단 저희가 먼저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 공정위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면서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제기되고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민관합동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거부를 했다”고 지적하자 배 부총리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으로부터) 요청서는 받았다”면서도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자정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형(승용차) 통행료는 18일부터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요금이 각각 인하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는 2023년 10월 인하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통행량이 하루 13만대로, 요금을 인하한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200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출퇴근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민자로 건설돼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요금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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