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관련주 [속보]대통령실, 전 정부 감사 줄인다 “과도한 정책 감사 폐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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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3: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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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관련주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 인사 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얼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린 대로 확인 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해달라”고 했다.
봉 수석은 이날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 인사 검증 시스템 관련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짧게 답했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 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을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 4개월12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 보면 남자는 약 5년 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졸업 뒤에도 취업 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자 중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37.7%)인 경우는 1년 전보다 3.0% 포인트 줄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만 놓고 보면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 비율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 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까지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년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 6개월12일로 전년대비 24일 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라고 응답한 비율이 1년 전보다 0.9%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