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월세 트럼프, EU와 관세협상 타결 임박 시사…최소 세율 15%, 시장개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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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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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월세 다음 달 1일 한국의 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강조하며 관세율의 마지노선은 15%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빗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현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언급하면서 EU와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시장개방이 관세율 인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는 30%의 관세를 0% 이하로 낮추려 했으나 미 ·일 협상 타결로 마지못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의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FT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협상은 진행 중이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WSJ는 EU는 이달 초까지 미국산 에너지와 반도체 수입을 늘리고 10%의 관세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관세율을 제안하며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WSJ는 자동차 산업 등 세부적으로는 추가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독일이 미국 기업의 무역·투자 등을 제한하는 ‘반강압조치’를 통해 EU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런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며 “일본 시장은 이제 최초로 개방됐다”라고 적었다. EU와 한국을 비롯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상대로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트루스의 다른 글에서도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관세 포인트를 포기할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관세의 위대한 힘이다. 관세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엔 언제나, 무조건 무관세!”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단이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공공재개발은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공급방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대상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재개발을 해도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재개발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 낙후지역이다. 특히 사업성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4번이나 유찰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규제 오나화로 해당 지역은 이제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이미 민간재개발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의 장단점은 10여년 정도의 정책진행 과정을 통해 다 드러났다”며 “초기에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정비사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실제 추진해본 결과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에 비해 훨씬 추진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곳이 많이 나타날 정도로 이미 우열에 대한 비교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주택공급방식을 ‘민간개발-공공지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