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프로그램 미 국방, 미·필리핀 방위조약 강조…유사시 한국 역할 확대 요구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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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5: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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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프로그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 사진)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오른쪽)과 만나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약의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비슷한 내용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에도 인도·태평양 유사시 역할 확대를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면담하며 “풍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동맹은 지금처럼 강력하거나 핵심적이었던 때가 없었다”며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해안경비대 선박 등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시 한국에도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동맹의 공조 영역을 한반도와 그 주변을 넘어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동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지원해야 한다는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당사국이 태평양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당사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나는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은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강화할 수 있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며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강조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향해 “무리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목사의 주거지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목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개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목사는 역사문화관을 운영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목사는 “나는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2022년 9월 자신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군선교위원장 A목사가 통화 중에 임 전 사단장을 바꿔줘 10~20초 정도 통화한 것이 전부일 뿐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2030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2023년 7월 케냐를 방문해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으로부터 ‘부산을 (개최지로) 지지한다’는 답을 받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린 적은 있다며, 이런 정황이 의심을 산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얽힌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이들 중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목사는 특검팀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자신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나 전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다음달 12일 서울 은평구에 문을 여는 역사문화관에 대해 “기독교 선교 140년이 되는 올해, 광복 85주년을 눈앞에 두고 개화기부터 영향을 미친 기독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1160㎡ 규모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건립된 역사문화관은 국·시비 35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1층에는 상설 전시가, 2층에는 연 2회 기획 전시가 열리게 된다. 개화기 선교사들이 조선에 선교하며 남긴 기록과 선교 초기에 쓰였던 성경 등 자료가 공개된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강원도 야유회에 참석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백 시장은 “전적으로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구리시 관내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백 시장은 ‘하계 야유회’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춤을 추고, 참석자들의 권유에 따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야유회 테이블에는 술병도 놓여 있었다.
이날 경기북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가평군에서 사망자 2명, 포천시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구리시 내에서도 가평군에 인접한 왕숙천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구리시 직원들은 수해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백 시장은 또 야유회 참석 직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쯤 자신의 이름으로 ‘폭우 피해를 재난상황실 등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구리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내 시민단체가 야유회 참석을 요청해서 잠깐 들른 것”이라며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 시장은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구리시장에 당선된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백 시장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 일대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 지역 단체의 관외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렸다”며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질책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