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인강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이재명 정부 5년, 기후위기 극복할 중차대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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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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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인강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며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탈탄소 산업의 육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양광·풍력·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지역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후재난 안전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상 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며 “기후재해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기본 사명인 ‘환경 가치 근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토의 생물 다양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며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녹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환경위험요인도 촘촘히 관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천 과제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 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지만 이제는 경제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해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내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5년은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제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자”고 했다.
광주시와 구청들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6년 동안이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 전역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추가 조사는 노후산단이 있는 2곳에서만 진행됐고 그마저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4일 ‘광주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을 보면 시내 지하수에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조사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진행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광주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광주지역 지하수의 수질분석 결과 부적합률이 6.67%로 전국 평균 부적합률(2.99%)보다 2.23배 높았다고 밝혔다.
2007년 조사보다 발암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늘어나기도 했다.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이 광주 광산구 6곳과 서구 2곳, 동구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도 광산구 2곳, 서구와 남구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암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사는 노후산업단지가 있는 광산구와 북구에서만 진행됐다. 광산구 하남산단에서는 657개 지점 중 184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검출되기도 했다. 북구 본촌산단에서도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TCE 항목이 기준치를 최대 1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광산구와 북구는 조사만 진행한 채 최근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동구와 서구, 남구에서는 추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경로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4개 환경단체가 모여 결성된 광주환경회의는 “오염 사실을 수년 전 행정기관이 인지했음에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주민 건강영향평가와 정화계획 등 안전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자치구와 함께 종합적인 지하수 오염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총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불법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고 비상계엄은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감옥에 갇히면 많은 제약이 있다. 만나고 싶은 분도 못 만나고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서 감옥에 갇힌 분으로서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며 지난 10일 재구속되고 처음 옥중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도 밝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과 관련해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입당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전씨를 품는 건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무엇이 극우인지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전씨가 뭘 했나. 지나치게 극우다 극우다 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온다”며 “위법이나 잘못한 거 외에 함부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씨에 대한 징계나 출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전씨는 명백히 윤 어게인 세력이 맞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 어게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어게인 한다고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는 철 지난 얘기”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등 인적 쇄신을 주장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다 내쫓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권을 위해 다시 개헌하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작아지는 혁신이 아니라 당이 커지고 국민들이 더 기뻐하고 지지가 많아지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힘을 키우고 역량과 지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혁신해야지 당이 깨지는 쪽으로 혁신하면 혁신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탄압 정도가 아니라 일당 독재로 가고 교회도 다 말살시키고 자기를 반대하는 반명은 다 없애고 반명 몰살 친명 독주하는 이게 총통 독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독재가 세계 역사에 어디 있나”라며 “(북한) 김정은 외에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필리핀에 19%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체결한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두 국가 모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리핀에 19%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그는 또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최근 훌륭한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다”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율 19%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한을 통해 예고했던 20%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합의가 발표된 후 취재진에 “1%는 아주 작은 양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가격에 적용해보면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필리핀이 19%의 상호관세율을 받아들인 것에 관해 “세율 인하 폭이 작은 것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를 협상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표했던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32%의 상호관세율을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등 수입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휘발유 등 미국산 에너지도 150억달러(약 20조7000억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또 32억달러(약 4조4100억원) 규모의 항공기와 45억달러(약 6조2110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도 수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