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시보기 “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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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20: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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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다시보기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 폭우로 해외 출장 계획을 취소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13명은 24일 “황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피서 관광’, ‘폭염 탈출을 위한 외유’ 등의 표현을 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대변인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출장이 계획된 과정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한 언론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이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려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 3∼4월 계획됐고 수해 직후부터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서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양극화가 극도로 진행된 근미래의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부유한 이들이 사는 신도심과 방치된 구도심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사람들은 한 도시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지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유료 지도앱 ‘세이프 시티’를 사용한다. 앱은 노후화와 안전도를 근거로 도시를 5등급으로 나눈다. 신시가지는 지도상에서 0등급으로, 파란색으로 칠해져 눈과 입이 활짝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표시된다. 가장 낙후한 5등급은 빨간 엑스(X)자로 표시됐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엑스 구역’이라 불렀다.
주인공은 유능한 경찰이었지만 주목받는 사건의 수사 실패로 좌천성 휴직을 하게 된 ‘그녀’다. 주인공의 대척점에 선 인물로 남편의 친구인 임윤성이 등장한다. 그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인간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조절하는 ‘기억 교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윤성은 언뜻 극단적 빈부격차로 분열된 도시의 문제에는 둔감해 보이는 사람이다.
휴직 후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어느 날 충동적으로 구도심으로 향하고 폐건물에서 4·5 등급 구역의 여자 화장실만 골라 파괴하는 남성, 그리고 이 남성의 화장실 파괴를 막으려는 여성 노숙인들의 대치 상황을 마주한다.
그녀는 경찰의 본능으로 사건에 개입하지만,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는다. 정부는 기억 교정의 첫 실험자로 범죄자인 남성을 점찍는다.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그녀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기억 교정에 반대하지만, 임윤성은 그녀에게 사건의 ‘피해자로서 범인에 대한 기억 교정 시술을 지지한다고 증언하라’고 압박한다.
세이프 시티손보미 지음창비 | 248쪽 | 1만7000원
소설은 도시 양극화와 개발 문제, 그 과정에서 소외된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인간의 기억을 타자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철학적인 문제 등을 망라해 다루려고 시도한다.
주인공이 여성 경찰이라는 것과 여자 화장실만 골라 파괴하는 연쇄 범죄의 등장도 젠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 등도 언급된다. 임윤성의 아내는 기억 교정에 반대하는 그녀를 설득하며 진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사건의 실체가 진실보다는 각 진영의 편의대로 해석되는 현시대상을 풍자한 듯한 말이다. “진실은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과도 같은 거예요. 게다가 아주 연약한 물건이죠. 거기에 그냥 둬서도, 다른 누군가가 뺏어가게 놔둬도 안 되는 거예요. … 사람들을 봐요. 그날 밤 일을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사건과 관련된 기사나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말이에요. … 진짜로 일어난 일을 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책의 말미에 실린 작가 노트에서 손보미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거주했던 서울 용산구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다. 용산은 2010년대 이후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마포, 성동구와 함께 강남에 이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지역으로 일컬어지며 ‘마용성’으로 불렸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며 최근 몇년 사이 초고층 빌딩이 급속도로 늘었다.
도시 개발이 도심의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작가는 용산에서 “서울 한복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는 오래된 구도심의 풍경과 곧 신시가지의 중심이 될 “공사 중인 사십층짜리 건물”을 동시에 마주한다. 이질적인 풍경 속에서 작가는 두 지점의 차이를 평가하려다 금세 자신의 그런 태도를 “오만불손”했다고 반성한다. 하지만 감각은 남는다.
용산에서 작가가 느낀 감각은 2016년 발표한 단편 ‘리틀 걸 블루’에 이어 이번 소설까지 이어졌다.
작가는 “어두운 밤, 탁한 하늘로 우뚝 솟은 건물,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듯 건물 옥상에서 거만하게 뿜어내는 빛의 궤적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다”며 “몇편의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그 오만한 시선이 나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세이프 시티’는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참혹한 인정의 정점 속에서 쓴 소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