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측 “조사방식 협의 요청”···특검 “불필요” 거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0:3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다음 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절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고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의 협의 요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특검보는 “처음에는 협의하기 위해 방문을 물었고, 날짜가 여유 있게 통지돼 협의할 게 없다고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요청이 공개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시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자 한 통일교 현안 중 하나인 ‘YTN 인수’와 연결돼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을 담당한 주관사였다. 특검팀은 당시 매각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전씨가 윤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각종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윤씨가 김 여사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를 확보하고 자금흐름을 살피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도 압수수색했다.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맡는 기관이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빅테크 메모리 수요 증가 지속삼성전자 전사 영업익의 ‘2배’
내년 경쟁사들 본격 시장 진입경쟁 따른 단가 하락 우려에도개발·양산·공급 ‘리더십’ 자신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9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둬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덕분이다. 회사는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HBM 공급 과잉’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9조21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22조2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35.4% 늘었다. 기존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4분기(매출 19조7670억원·영업이익 8조828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9조원대 영업이익은 반도체·모바일·가전 부문을 모두 포함한 삼성전자 전사가 거둔 2분기 영업이익(4조6000억원·잠정)의 2배에 달한다.
호실적을 이끈 원동력은 역시 고부가가치인 HBM이었다.
2분기는 무역분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적극 투자하면서 AI칩용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지속됐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고객사들의 선제적인 구매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예상을 웃도는 출하량을 기록했다”며 “D램은 HBM3E(5세대 HBM) 12단 판매를 본격 확대했다”고 전했다. HBM 시장 1위 사업자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연내 6세대인 ‘HBM4’ 양산까지 준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시장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AI 모델 추론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기업들의 경쟁이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의 ‘소버린(주권) AI’ 구축 투자도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증가시킬 예정”이라며 “내년 HBM 공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BM 생산을 위한 장비 투자가 중심이 된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본격 진입해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 결정권이 고객사로 넘어가면서 제품 단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쟁 심화로 내년 HBM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약 10% 감소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해왔다.
최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HBM3E 12단 공급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납품을 시도 중이다. 이들 역시 HBM4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HBM4는 기존 제품보다 생산 원가가 높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우려에도 선두를 지키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 사장은 “메모리 사업을 영위하는 한 경쟁은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며 “메모리 시장은 선도 사업자가 일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 개발과 양산, 공급 측면에서의 고객지향적 마인드,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팀워크는 남들이 쉽게 카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AI 메모리에서도 리더십을 가져가겠다”고 자신했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0일부터 9월17일까지 ‘2025 농업자격증(유기농업기능사) 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시민 40명을 모집해 9차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소속 직원이 전문강사로 나서 교육을 벌인다. 희망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필답형 교육 후 합격자들을 위해 실기시험 대비반(11월5~7일)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기농업기능사는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유기농업을 위한 작물재배·토양관리·생육관리 등 3과목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대구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조경기능사 과정,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과정 등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김수진 대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교육에도 많은 예비농업인들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 친환경농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