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무분별한 손배소 멈춰야” 국회의원 52명, 대법원에 탄원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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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2: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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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국회의원 52명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조 활동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 활동가 등 4명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국회의원 52명이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시민 2400명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의원 3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52명은 대법원에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1차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며 “현대차는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사실을 판정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2010년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2010년 금속노조 활동가 4명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연대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됐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이들의 행위가 실제 생산에 손해를 끼친 대목을 엄격히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또다시 손배액 20억원을 인정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총 35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탄원서에 “지회는 쟁의행위 돌입 직전까지 현대차 쪽에 교섭을 통해 풀라고 요구했고 현대차는 대화를 거부했다. 현대차의 대화 거부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하급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4명의) 행위는 파업참가자 독려행위, 상급단체(금속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청구액 전체에 해당하는 20억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파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사”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파업에도 무리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국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감대를 얻었다는 뜻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모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족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제정연대가 1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려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측은 회견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새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의 국정과제 채택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72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먼저 연대 측은 새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에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돼선 안 된다. 그 첫 번째 응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표현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배척당하는 경험을 해냐 하냐”고 되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제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현재 22대 국회 때까지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발의돼 오고 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6·3 대선에서도 외면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6일 대구·경북(TK) 지역구 3선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범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친윤계가 원내 운영을 계속 주도하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새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선 패배 후 당내 내홍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60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수도권 3선으로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를, 부산·경남(부산 진을) 4선인 이헌승 의원은 16표를 각각 얻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와 영남권 의원들이 송 원내대표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지냈다. 2018년 김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대선 패배 후 친윤계가 원내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범친윤계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하고 승복하고 모든 게 끝난 상태”라며 “이것을 다시 거슬러서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과 협상하며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대선 패배 후 계속되는 당내 내홍을 수습해 통합도 이뤄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그런 부분부터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선 “임기는 6월30일까지 돼 있다”며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국민의힘이 쇄신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는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혁신·반쇄신 선거였다”며 “이제 우리 당은 계엄의 늪으로,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도로 경북당으로 퇴행했다”고 적었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 무슨 짓,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린 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