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대만의 재생에너지 확대, 온전한 미래의 에너지를 향해[핵 없는 아시아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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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3: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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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대만전력의 실시간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핵)발전 비중이 완전히 0%가 된 순간은 역사적 이정표다. 타이베이시 대만전력 본사 앞에 아시아 각국의 반핵활동가들이 모여 대만의 ‘비핵가원(非核家園, 핵 없는 고향)’ 결단을 함께 기념했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의 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가 대만처럼 탈핵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대만은 2000년대 초반 제4핵발전소 종결을 선언한 이후, 다양한 논란과 반대를 견뎌내며 결국 아시아 최초의 탈핵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원전이 모두 가동을 멈춘 지금도, 원전 ‘좀비’를 다시 깨우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제 대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원전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전이 사라진 자리를 온전히 재생에너지로 메우는 데 대한 기대와 지지가 아닐까.
미래를 본다면, 탈핵부터
아시아 최초의 탈핵 국가인 대만은 부족한 기반 기술에도 아시아의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에너지 집약산업인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적 위상은 대만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탈핵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미래성장 동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임을 보여준다.
최근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기후 위기 및 AI 기술 대응을 명분으로 핵에너지 회귀를 외치고 있다. 핵발전은 안전성 문제, 사용후연료 처리의 불확실성 외에도 재생에너지 투자 저해, 유연한 전력망 구축 지연 등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진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중앙집중형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분산형 시스템 도입을 늦춘다. 핵발전을 점점 더 빨리 저렴해지는 재생에너지를 등지고, 굳이 갈수록 비싸지는 에너지원을 일부러 쓰는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라고 하기엔 핵발전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치명적이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해양을 덥힌다. 대만의 탈핵 성공은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로의 명확한 청사진
대만은 탈핵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말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을 20GW, 해상풍력 발전을 5.7GW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대만은 지역별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다. 일조량이 많은 남부에는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얕은 수심의 대만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력발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부족함에도 ‘미래의 시장’이라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련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 결과 신흥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구축해 해외 기업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적 산업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TSMC와 PSMC 등 대표적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도 대규모 해상풍력 및 태양광 단지를 따라 지역별 지부와 공장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일자리와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마주한 과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대만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공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스마트그리드 구축, 가스·수력 발전 활용, 수요반응(DR) 프로그램 등 종합적 접근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NNAF(반핵아시아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대만 재생에너지 진흥연합(Taiwan Renewable Energy Alliance)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책임 강화” 슬로건 아래 단계별로 구체화한 재생에너지 입법 과정을 발표했다. 연합은 시민들의 재인식 교육, 전력 공급이 어려운 원주민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자선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시민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에너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입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대만이 앞장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
대만의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다. 핵발전의 위험과 폐해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대만의 결단과 실행력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탈핵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지역사회를 배려한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시민 참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과다. 탈핵을 시작으로 한 대만의 에너지 전환 행보를 주목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중 조기 귀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여권에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을 두고 관세 협상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 무리한 트럼프의 요구를 듣는 것보다는 (불발이) 잘 됐다”며 “다른 나라들의 협상 진전을 보면서 우리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을 빨리하는 게 좋지만, 관세·무역 협상은 이번에 이야기가 안 된 게 국익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며 “일본도 시간 끌기 작전을 하면서 (미국과) 주변 다른 나라와의 (협상) 상황들을 좀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MBC 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옆에 세워놓고 트럼프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약식회담이 안 됐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G7 참여 의미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을 이유로 캐나다 G7 정상회담 도중 조기 귀국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여권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박 의원은 “(회담 무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토에서 (한·미가) 좀 더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무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제대로 해야 된다”며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을 명확히 작성해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하에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블루프린트(청사진)를 내놓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나토 정상회의 회원)국가가 32개국이고 우리는 정식 멤버가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나토 정상회의와) 따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