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형사무실임대 이 대통령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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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20: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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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형사무실임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최종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화영·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 배상윤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세계 유명 축구 경기를 전면에 내세운 ‘직관’ 마케팅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후원 소식을 광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축구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충성고객을 확보하려는 유통업계의 전략이다.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30일까지 ‘월드콘 먹고 2025 아이콘매치 직관하자’ 구매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월드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SNS 이벤트 페이지 QR코드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아이콘매치)을 관람권을 제공한다.
아이콘매치는 넥슨 온라인 축구게임 ‘FC 온라인’이 주최하는 대규모 친선 축구대회로 오는 9월13일(이벤트 매치)과 14일(메인 매치)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박지성과 이영표, 디디에 드로그바, 잔루이지 부폰, 티에리 앙리, 리오 퍼디난드 등 은퇴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벤트에 당첨된 100명 중 12명은 출전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프리미엄 좌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12명에게는 경기를 보조하는 볼보이 체험권을 준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계 명문 구단인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서울 매치 메인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경기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데, 6만4000석 중 절반에 가까운 3만석을 BBQ 고객과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BBQ가 이 마케팅에 지출하는 금액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FC바르셀로나가 한국을 찾는 것은 15년 만이다.
bhc도 지난 15일 치러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한·일전 티켓을 경품으로 내건 ‘직관찬스’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해외 현지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파리바게뜨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홈경기 VIP티켓·여행상품권(2명)과 토트넘 굿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파리바게뜨 애플리케이션으로 픽업 주문하거나 매장 결제·적립하는 경우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다.
축구 경기 직관은 스포츠 마케팅 중 하나다. 화제성 있는 대형 경기를 활용해 매출 증대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축구팬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남성에 국한됐지만 요즘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팬층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타깃층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팬덤은 적극적인 소비층이라는 점도 기업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요인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축구선수나 구단을 좋아하는데, 이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면 그 브랜드까지 좋아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브랜드를 알리는 게 중요했지만 요즘은 브랜드가 하도 많아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충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구 관련 팝업스토어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FC서울 vs FC바르셀로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제2의 메시’라 불리는 라민 야말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등 굿즈 600여종을 선보인다.
편의점 CU도 25일 한국프로축구연맹·디즈니코리아와 손잡고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K리그-주토피아’ 팝업스토어를 연다.
미·일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 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시게루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 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품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는 방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을 관세 예외로 인정받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 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 차지하는 비중은 45% 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에 안도가 퍼지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양국의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합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국 농가와 목장주에 전례없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말대로라면 일본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수입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
한편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시한 자동차 관세를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안에 미국의 일본차 수입 할당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츠츠이 요시노부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날보다 3.51% 상승했다. 지난 6월 말의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약 1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