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윤석열 정부 2년간 감세로 세수 16조 덜 걷혔다···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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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1:1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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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암병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입자치료기 완전가동에 들어가 본격적인 통합형 암 치료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세암병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난치암 치료 성적 발표와 함께 중입자치료를 포함한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섭 병원장은 “하반기 중입자치료기를 완전히 가동하며 신약 치료, 중개연구, 다학제 진료, 로봇수술 등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통해 암 치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입자 치료는 올해 하반기에 갠트리(회전형) 치료기 1대를 추가 가동하며 모두 3대의 치료기를 통해 치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경부암, 골육종암 등으로 치료 대상 암종이 늘어난다. 또한 기존의 치료 방법들과 중입자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한편 중입자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군이나 소수전이암 환자에게도 중입자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세암병원은 1969년 국내 최초 암 치료 전문기관으로 설립됐다. 이후 국내 처음으로 선형가속기와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고, 골수이식에 성공하는 등 치료를 선도해 왔다. 병원에 따르면 2015~2019년 국내 폐암의 상대 생존율은 34.7%인데 반해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43.7%로 높은 치료 성적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간암은 국내 상대 생존율 37.7%, 연세암병원은 39.9%로 나타났다. 췌장암도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16.5%로, 국내 상대 생존율 13.9%보다 높았다.
연세암병원은 그간 쌓아온 임상·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치료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난치 암 극복을 위한 신약 임상시험과 중개연구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로봇수술 영역에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수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수술 보조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 최근에는 암 환자의 조직 병리 사진을 분석해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약 2만 3000여 유전자 중 단 4개만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15%까지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연세암병원은 암 질환의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암예방센터, 암지식정보센터, 개인맞춤치료센터, 흉터성형레이저센터, 완화의료센터 등 5대 특화센터를 통해 치료 후 회복과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암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암 치료는 단순한 수술이나 항암치료로 끝나지 않으며 진단 직후의 공포와 불안, 치료 과정의 부작용, 치료 종료 이후의 회복과 재발 관리, 그리고 말기 환자의 삶의 질 유지까지 통합된 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진섭 병원장은 “연세암병원은 대한민국 첫 암센터로서 로봇수술, 중입자치료 등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 왔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치료 플랫폼을 발전시켜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향숙씨(49)는 19일 초조한 얼굴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섰다.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정씨는 “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1년간 근무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최후 진술서를 준비했다.
정씨는 열여덟 살이던 1994년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 취업했다. 공장엔 정씨 또래 여성이 많았다. 회사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둥근 모양의 기판인 웨이퍼를 수작업으로 다루게 했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공장에서 정씨의 몸은 쉴 틈이 없었다. 5㎏이나 하는 웨이퍼 박스 2~3개를 들고 나르면서 허리디스크가 생겼고 손가락이 휘었다. 정씨는 만성 생리통과 중이염에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허투루 일하는 법이 없었다.
2015년 ‘희망퇴직’을 당한 정씨는 2022년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2018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지 4년 만이었다. 세 차례 수술로 종양은 제거됐지만 왼쪽 청력과 얼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질병이 산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을 찾아갔다. 정씨의 대리인인 이고은 노무사는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만 46건이 있고, 정씨가 근무한 공장 6~9라인은 각종 희귀질환이 많이 발생한 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기흥공장의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2028년까지 보상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26세의 나이로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아버지 황상기씨가 회사와 싸워 끌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거대세포종은 지원 대상 병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과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상태가 단지 ‘운’이나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 병은 제 오랜 근무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만은 꼭 인정받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1~2주 뒤 정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