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구역서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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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11: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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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제탑 인근 건물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2분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A씨(52)가 인천공항 관제탑 인근 보안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재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모와 의사,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윤모씨, 의사 심모씨, 불법 알선업자 한모씨와 배모씨 등 5명을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윤씨, 심씨는 지난해 6월 약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낙태) 수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알선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임신중지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알선업자들로부터 총 527명의 산모를 소개받고 총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기간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원을 얻은 혐의로 한씨와 배씨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5억8015만원)와 한씨(1억661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 확정 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중지 처벌과 관련해선 입법 공백 상태다. 검찰은 “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아이폰 사용자들도 실물 교통카드 없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만 있으면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애플페이 티머니’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애플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 티머니를 추가한 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대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와 제휴를 맺은 상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방식은 티머니를 통한 선불 충전만 지원한다. 후불 교통카드나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잔액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능도 제공한다. 잔액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자동 충전 기능을 애플 지갑에 처음 도입했다.
애플 지갑 앱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현대카드로만 금액을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는 현대카드 결제 외에 계좌이체나 티마일리지 결제로 충전이 가능하다. 현대카드를 통한 충전 수수료는 없다. 계좌 충전 시에는 수수료가 2.1% 부과된다. 다만 티머니가 수수료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3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매달 지급하고 있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3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는 교통카드 기능이 빠져 아이폰 이용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애플페이 지원 점포가 주로 편의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국한된 점도 한계다. 애플페이가 채택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표준인 ‘EMV 컨택리스’ 방식 단말기 확산이 과제로 꼽힌다.
애플페이는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비롯해 국내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신한·KB국민카드도 애플페이 지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총협은 조만간 의대 본과 4학년에게 추가 국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게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다수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장기간 동맹휴학에 나서면서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국시 응시는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가 할 수 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 따라 의대생들은 총 52주의 임상실습을 마쳐야 한다. 52주 임상실습을 거쳐야 의대 졸업과 국시 응시 자격을 충족한다.
올해 본과 4학년이 볼 국시는 오는 9~11월에 실기, 내년 1월에는 필기가 치러지는데 대다수 본과 4학년 학생은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총협은 내년 상반기쯤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시 추가 응시 제안이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에 ‘특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4만80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한다”고 썼다.
정부는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학년별 의대 수업안, 국시 추가 응시 등을 논의해오면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안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 추진이 특혜라는 지적에 “알고 있다”면서도 의대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