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다운이용권 “계좌 주면 돈 벌게 해줄게”···피싱범죄 수익 44억원 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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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17: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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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이용권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씨(30대) 등 28명을 붙잡아 이중 16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월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 수익 약 44억원을 B씨(20대) 등의 은행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뒤, 코인과 같은 형태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이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의 약 2%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악용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이른바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했으며, 대면실장은 계좌 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토스실장은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계좌 제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범행 초기 계좌를 제공한 이들 중 일부는 이후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을 위해 조직원 및 계좌 명의자가 대기 중인 숙박업소를 급습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8700만원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를 막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자금 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해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내 대표적인 SNS 시상식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블로그 부문 2년 연속 대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소셜 인터넷 서비스 혁신대상’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서비스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전남도는 공식 블로그에서 생활밀착형 카드뉴스, 복지·여행·안전 정보를 다룬 트렌디한 콘텐츠, 100명의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현장 기사 등을 꾸준히 발행해 기획력과 시각 디자인, 접근성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른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에 올랐다.
유튜브 채널 ‘으뜸전남’은 정책을 간결하게 소개한 ‘정책 1분컷’, 통계를 활용한 ‘전남 순위 TOP5’, 전직 야구선수 이대호와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맛피아 등이 전남 맛집을 탐방하는 ‘맛부심’ 등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 인스타그램은 감각적인 비주얼과 빠른 피드백으로 도정 소식과 지역 명소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 MZ세대의 호응을 끌어냈다.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전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신임 대구 판관 이성진은 관아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대구부 면임(面任)들과 백성 대표 300여명을 매질했다. 한 번에 모두를 처벌할 수 없어서, 1761년 음력 6월 말부터 3번에 걸쳐 이를 시행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대구 판관이 대구부 전체 백성들을 매질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가좌책 때문이었다.
가좌책은 지역 내 모든 백성의 집과 사람, 재산들을 속속들이 기록한 일종의 호적이다. 호구와 개인 소득까지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대 관점에서 보면, 군현 지방관이 별도로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게 이상할 수 있다. 조선 역시 세금과 역(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 단위로 호적을 작성했다. 지방관들은 이 일의 실무자들이었으니, 제대로 호적을 작성했다면 별도의 가좌책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당시 지방관들이 조정에 보고하는 호구는 지역의 실제 상황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 군현 내 모든 사람의 수를 가감 없이 보고하면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역이 늘기 때문이었다. 중앙에 보고할 호적을 작성할 때,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과 역을 감안해 지방관과 향리들이 이를 적절하게 편집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각 군현을 다스리는 수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정확한 사정을 별도로 파악해야 했다. 좋은 의도로 보면,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중앙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재산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고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역의 수준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판관 이성진의 가좌책 제작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이성진이 이를 만들려고 하자, 지역 면임들을 대표해 화원마을 우씨가 이 일을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역 백성들 300여명 역시 일제히 대구부에 소장을 올려 가좌책 만드는 일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관아에서 하려는 일에 대구부 백성 전체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으니 대구 판관으로서도 당황스러웠다. 그렇다고 관아에 항명한 이들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대구부 백성들을 대표해서 관아에 소장을 올린 이들에게 형장을 가했다.(최흥원, <역중일기>)
그런데 이 같은 백성들의 행동에도 이유는 있었다. 세금과 역이 늘어날 것을 걱정해서 지방관이 조정에 보고할 호적을 적절하게 편집했던 것처럼, 지역 백성들 역시 자기 집의 세세한 호구와 재산 목록이 사실대로 드러나면 세금과 역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조정의 호적 조사 이유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지방관의 가좌책 제작 이유 역시 그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많은 지방관들은 조정에 보고한 호적과 자신들이 실제 파악한 호적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조정 몰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대구 판관이 부임하자마자 가좌책부터 만들려는 의도부터 의심받은 이유였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좌책은 백성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정확한 호구와 재산 상황이 파악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공평하게 역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좌책이 작성되면 늘 세금과 역은 늘었고, 그것이 심지어 지방관의 부정축재로까지 이어졌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좌책 작성의 의도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은 국민들로부터 그 정책 이면의 의도에 대해 의심받는 경우다. 가좌책의 예에서 보듯, 국민적 의심은 대부분 그 이전의 경험이 만든 결과다. 이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가 정말 나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대한 부정을 넘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무너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여름 철새 ‘두견이’가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이동해 겨울을 보낸 후 다시 돌아오는 이동 경로가 세계 최초로 확인됐다. 아프리카까지 이동한 경로는 2만7340km에 달한다.
24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 도래한 두견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 연구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두견이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해 아프리카에서 월동하고 다시 같은 장소로 회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두견이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번식하는 종으로 인도 남부, 스리랑카, 아프리카 동부로 이동해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도래해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머무는데 주로 섬휘파람새의 둥지에 탁란한다. 탁란은 다른 종이나 다른 개체의 둥지에 알을 낳아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번식 방법을 뜻한다.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위치추적 발신기를 부착한 두견이 두 마리는 8~9월 제주도를 출발해 서쪽으로 이동했다. 이후 중국, 인도, 스리랑카를 거쳐 12월 초에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넜고 12월 말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이 중 한 마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뒤 2025년 4월 동쪽으로 이동했다. 전년에 이동했던 경로를 반대로 거슬러 6월 초에 제주도로 되돌아왔다. 번식지로의 귀소성이 확인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귀소성은 조류 등이 같은 번식지 및 월동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올봄 아프리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널 때는 약 4180km의 거리를 6일 동안 쉼 없이 횡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산새의 이동 경로 중 가장 먼 거리의 바다를 이동한 것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로 위치추적발신기 등을 이용해 두견이의 이동 경로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개체군의 이동 경로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