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호우로 숨진 40대, 세종시 “부주의” 경찰 “판단 못해”···사인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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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03: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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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세종에서 실종된 이후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아래로 내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 없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 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홍걸 이사장 유품 정리 중 발견고어·일본식 한자 많아 1년 작업
박정희 비상계엄 선포일 등긴박했던 국내외 정세 생생히
아내와 세 아들 남겨두고 떠난기약 없는 망명 투쟁의 길가장의 불안·고통 고스란히 담겨
난중일기와 비견될 시대 기록물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972년 10월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에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일본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그해 일본을 자주 방문했다. 계엄 선포 당일에도 당시 일본 참의원 의장인 고노 겐조를 만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아내인 이희호 여사에게 귀국이 어려워졌음을 전하고, 다음날부터 긴 망명길에 오른다.
김 전 대통령은 계엄 이전인 그해 8월26일 일기에 ‘1975년에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1971년 대선 유세 내내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나는 이 일기를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쓴다. 그것은 오늘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형해(形骸)마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 나는 결국은 박정희씨가 말하는 남북통일 촉진 운운은 거짓 명분이고 그의 독재적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 10월17일)
계엄 이후 국회는 해산됐고, 헌법은 정지됐다. 김 전 대통령은 “청천벽력의 폭거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귀국할지 망명할지를 택해야 했다. 국내로 돌아가면 유신 정부에 검거돼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을 게 자명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을 돌며 반유신 투쟁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최근 출간된 <김대중 망명일기>(한길사)는 1972년 8월3일부터 1973년 5월11일까지 김 전 대통령이 자필로 쓴 일기 223편을 수록한 책이다. 지난해 여름, 유품 정리를 하던 김홍걸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김 전 대통령이 쓴 6권의 수첩을 발견했다.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는 기록물이었다. 수기로 적힌 일기는 고어(古語)가 많고 일본식 한자 표현도 다수 사용돼 이를 제대로 판독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1년가량 힘을 모았다.
김홍걸 이사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망명일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쇼핑백 속에 담긴 서류와 일기를 발견했다”며 “당시 일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자칫 쓰레기통으로 향할 뻔했지만 운 좋게 발견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본래 일기에 적힌 제목은 ‘망향일기’였다. 망향일기가 망명일기가 된 것은 역사적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은 “개인 김대중으로서 조국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망향의 기록일 수 있지만, 공인 김대중으로서는 자기가 몸담은 공동체의 상황, 비상계엄과 연관된 망명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다”며 “오랜 토론 끝에 ‘망향’이 아닌 ‘망명’으로 제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언호 한길사 대표는 “<난중일기>와 비견될 만한, 당시 시대상을 보여줄 기록물”이라고 했다.
책에는 당시 급박했던 국내외 정세가 생생하게 담겼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 미국, 다시 일본에 체류하면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적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에 자기 뜻을 알렸고, 에드윈 라이샤워 하버드대 교수 등 여러 지식인과 접촉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전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여론 형성에 이바지했다.
“케네디 의원은 나에게 ‘뉴요커’지의 한국 관계 기사를 읽었다며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부탁하라, 한국보다 당신 개인에게 더욱 관심이 크다, 한국에 가더라도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 연락하라고 하는 등 극진한 호의를 보여주었다.” (1972년 12월13일)
박명림 관장은 “(김 전 대통령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실상 대안정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기에는 빚더미 속에 아내와 세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망명한 가장의 불안과 고통, 기약 없는 망명 투쟁을 이어가는 정치인으로서의 고뇌, 유신 독재의 압력과 회유에 흔들리는 옛 동지들의 소식, 개인적인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독재에 신음하는 국내 현실을 외면하는 인사들에 대한 분노 등도 담겼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고불변의 이치를 잊어버리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돈과 높은 지위만을 위해서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날뛰다 쓰러진다. 하느님과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국민과 세계 인류를 위해 헌신한 일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1972년 8월14일)
“나는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 역사의 필연성에 근거해서 박정희 정권의 필멸을 확신하며 나의 승리가 있을 날을 위해 대비해나갈 것이다.” (1973년 1월1일)
“가족과 옥중의 동지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괴롭다.” (1973년 1월19일)
“주여, 우리 조국에 민주주의를 베푸소서. 주여, 불행한 동포와 동지들에게 위로를 주소서. 주여, 저의 가족을 보살펴주소서. 주여, 모든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희생으로 쟁취하는 자각을 주소서.” (1973년 3월1일)
김 이사장은 “박정희 정권에서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고 야당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를 자행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총선 참패를 국민 탓하고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말하다가 계엄까지 저질렀다”며 “계엄을 획책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망명일기’라는 역사적 기록물이 등장한 게 반갑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기획. 444쪽.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선와다’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선와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선와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환전소 직원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다른 직원을 속여 금고 안의 현금다발을 종이가방에 담아 사라졌다.
환전소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현금을 도난당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 범행 이틀만인 이날 오후 6시쯤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및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빅테크 메모리 수요 증가 지속삼성전자 전사 영업익의 ‘2배’
내년 경쟁사들 본격 시장 진입경쟁 따른 단가 하락 우려에도개발·양산·공급 ‘리더십’ 자신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9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둬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덕분이다. 회사는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HBM 공급 과잉’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9조21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22조2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35.4% 늘었다. 기존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4분기(매출 19조7670억원·영업이익 8조828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9조원대 영업이익은 반도체·모바일·가전 부문을 모두 포함한 삼성전자 전사가 거둔 2분기 영업이익(4조6000억원·잠정)의 2배에 달한다.
호실적을 이끈 원동력은 역시 고부가가치인 HBM이었다.
2분기는 무역분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적극 투자하면서 AI칩용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지속됐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고객사들의 선제적인 구매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예상을 웃도는 출하량을 기록했다”며 “D램은 HBM3E(5세대 HBM) 12단 판매를 본격 확대했다”고 전했다. HBM 시장 1위 사업자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연내 6세대인 ‘HBM4’ 양산까지 준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시장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AI 모델 추론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기업들의 경쟁이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의 ‘소버린(주권) AI’ 구축 투자도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증가시킬 예정”이라며 “내년 HBM 공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BM 생산을 위한 장비 투자가 중심이 된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본격 진입해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 결정권이 고객사로 넘어가면서 제품 단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쟁 심화로 내년 HBM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약 10% 감소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해왔다.
최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HBM3E 12단 공급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납품을 시도 중이다. 이들 역시 HBM4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HBM4는 기존 제품보다 생산 원가가 높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우려에도 선두를 지키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 사장은 “메모리 사업을 영위하는 한 경쟁은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며 “메모리 시장은 선도 사업자가 일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 개발과 양산, 공급 측면에서의 고객지향적 마인드,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팀워크는 남들이 쉽게 카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AI 메모리에서도 리더십을 가져가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