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PG [속보] 이 대통령, 소비쿠폰 카드 금액별 구분에 “즉각 바로잡으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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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0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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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G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둔 데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강효진씨(27)는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7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봤다. 여름 방학 때 나간 응급구조학과 첫 실습수업이었다. 펜싱 선수를 그만두고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한 효진씨는 “언제든 학교를 자퇴할 준비”가 돼 있었다. “밧줄을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인 줄 알았던 응급구조학과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의학 용어를 외우고 다친 사람을 처치하는 일엔 영 흥미가 없었다. 효진씨는 ‘첫 실습만 다녀오고 진로를 결정하자’고 생각했다. 그런 효진씨에게 ‘첫 사망 환자’가 찾아왔다.
전봇대 위에서 홀로 근무하다 죽은 노동자였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효진씨는 고인의 핸드폰으로 유가족에게 연락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뛰어왔다. 아내는 “꿈자리가 뒤숭숭해 일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금방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었다”며 울었다. 보호자 앞에서 울어선 안 된다고 배운 효진씨도 몰래 숨어 울었다. ‘내가 적절한 때 응급처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효진씨는 응급구조사가 됐다.
효진씨가 만난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오곤 했다.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다. ‘운이 나빠’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효진씨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다. 효진씨는 아버지에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며 잔소리를 하곤 했다. 아버지는 “나도 높은 덴 무섭다”며 효진씨를 안심시켰다.
지난해 4월18일 오전 11시.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다. 효진씨는 애인과 예식장을 찾아가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연락할지 고민했지만 아버지는 “일할 땐 위험하니 전화하지 마라”고 말하곤 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 위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회전하며 대규씨를 쳤다. 약 66㎏에 달하는 패널이었다. 20㎝ 정도 폭의 철골 위에 서 있던 대규씨는 그대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대뜸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아빠가 보고 싶어 효진씨가 엉엉 울면, 대규씨는 딸이 좋아하는 딸기 한 박스를 사들고 새벽에 집을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딸의 속눈썹을 쓸어주다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런 아버지가 사라지자 효진씨의 삶도 사라졌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다. “살아도 살아지지 않고 걸어도 걸어지지 않았”다. 트라우마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효진씨는 생각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아버지가 왜 생으로 넘어오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효진씨는 홀로 앓았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건설 노동자 사망 기사를 찾아보다가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다. 곧장 안내서를 찾은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과 아버지는 불운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생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가족입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중대재해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등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미 합의하신 거 아니냐”, “변호사가 시킨 거냐” 등의 말도 들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효진씨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자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다. 사측은 산업재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시각이 생겼다.
효진씨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한다. “나처럼 기다리기만 하다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쫄보, 겁쟁이”였던 효진씨가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고, 소설로 가득했던 책장은 산업재해 서적으로 채워졌다.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다”는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같다고 얘기한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좋았어요. 지금은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뿐 아니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진 깊은 아픔까지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간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116만명이 참여했다.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서명운동’에 총 116만1908명이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66만2941명이 온라인 서명을 했고, 종이 서명에는 49만8967명이 참여했다.
이는 최근 충북도가 추진했던 서명운동 중 가장 많은 참여자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021년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서명운동에는 55만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2023년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는 107만명이 서명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116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많은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서명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 국가신분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개시로 삼성 스마트폰에선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과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등은 추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각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와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