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에콰도르까지 진출한 미군···‘마약밀매 단속 훈련’ 병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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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5: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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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미군이 에콰도르 공군기지에 병력을 파견해 마약 단속을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미군이 카리브해를 넘어 남미 대륙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주에콰도르 미국 대사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공군 장병들이 에콰도르 공군과 함께 임시 작전에 참여한다”며 “이 공동 노력은 정보 수집 및 마약 밀매 대응 능력 강화를 포함, 에콰도르군의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도 이날 “우리 군은 미군과의 공동 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 경로를 막고 에콰도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했다가 에콰도르에 반환한 만타 엘로이 알파로 공군기지에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보 협의 차 지난달 에콰도르를 찾은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이 기지를 시찰했다.
이로써 미군은 기존 카리브해에서 펼치던 마약 단속 활동 범위를 남미 본토까지 넓히게 됐다.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세계 최대 마약 코카인 생산국으로 꼽히는 콜롬비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다.
앞서 만타에는 10년간 미군이 주둔했지만 2008년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정부가 ‘외국 군사 기지 설치 및 외국군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듬해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다 2017년 레닌 모레노 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에콰도르는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다음 집권한 기예르모 라소 전 행정부는 2023년 해상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 협력 협정을 맺으면서 자국 군사시설 일부를 미군 훈련 및 안보 물류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같은 해 집권한 노보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군의 주권 침해 역사로 인해 에콰도르 시민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미군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미군 주둔 재허용 개헌안은 유권자의 60.84%가 반대해 부결됐다. 주에콰도르 미 대사관은 이번 파병과 관련해 “에콰도르 법률에 따라 양국 협정에 맞는 장기 안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연안을 지나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해상 봉쇄령을 내리자 ‘합법적으로’ 원유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PDVS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에너지 주권 수호, 합법적 무역 약속 이행, 해상 운영 보호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원유 및 부산물 수출 작업은 진행 중이며 PDVSA와 연계된 유조선들은 계속 항해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헌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포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감소 추세였던 일부 지역의 안심번호가 단기간에 수천 개씩 급증했고, 여러 시·군에서 조직적인 주소 이전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혹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터넷 기반의 불법 안심번호, 이른바 ‘대포폰’ 수만 개가 전북 지역에 조직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구조적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은 민심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론조작 관여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과 경선 배제,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면 전북의 민주주의는 다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문제를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물류센터 산재 사망 사건 은폐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의금 액수를 올려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국회·노동부·언론·경찰 등 외부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 주요 대응 전략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사례를 공개했다. 2020년 10월 숨진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참석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장씨는 2020년 10월 12일 새벽 2시 퇴근한 지 한 시간 반 만에 숨졌다.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인정했지만 쿠팡은 계속 책임을 부인했다. 유족은 2023년 3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쿠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둔 올해 1월에서야 유족과 합의했다.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를 서울 쿠팡 본사로 옮긴 은폐 정황이 전날 알려졌다.
박씨는 “사고 직후 쿠팡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정산서, 12주 분의 근무 일수 자료만 제공했고 CCTV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세 가지 자료만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덕준이와 살던 집과 생업을 비롯한 모든 생활 터전을 잃었고, 남은 가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김범석 의장은 산재 은폐 지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이후 쿠팡이 중대재해 대응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을 7단계로 세분화해 매뉴얼화했다. 2021년 1월 만들어진 이 매뉴얼은 유족의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언론 접촉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매뉴얼은 사고 직후 유족 중 ‘우호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CCTV·블랙박스 영상 사용과 자료 공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장례식장에 대응팀을 배치해 외부 정보 유입을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자의 취재 의도와 노조 주장을 파악해 즉각 대응하고, 노조·언론·집회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공유하도록 했다. GR(대관)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막고, 국회의원실의 관심도를 파악해 이슈 확산을 조기에 막도록 했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사례들은 이 ‘산재 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해왔음을 보여준다. 대책위는 지난 5월 심야배송을 하다 숨진 고 정슬기씨 사망 사건에서도 산재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측 대리점 대표는 합의금 1억5000만원을 제시하며 “저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인정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회유했다.
지난해 뇌출혈로 사망한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건에서도 쿠팡 측이 고액 합의금으로 입막음을 한 정황이 있었다. 대책위는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컸고, 유족도 노조 의견에 공감했다”며 “그런데 병원에 상주하던 쿠팡 대리점 대표가 노조 방문 사실을 알고 사전에 제안했던 위로금 액수를 억대로 추가했고, 결국 유족과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후 유족은 노조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쿠팡이 유족을 앞세워 언론 보도를 차단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쿠팡 제주 물류센터 사망 사건과 올해 8월 경기 안성 택배노동자 사망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쿠팡 측에 입장을 요청한 뒤,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던 유족으로부터 취재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합의서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쿠팡이 산재 은폐를 위해 유족까지 적극 활용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와 원인 조사 방해죄,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김 의장 수사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