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기고]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중단,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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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5: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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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는 12월 초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연석회의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잠정 결론으로 결국 마감하게 됐다. 가출한 청소년이 무려 3년 만에 집에 돌아온 셈이다. 그동안 일탈회계의 문제를 지적한 학자로서 이를 당연한 결과로 해석한다.
처음부터 국제회계기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일탈회계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도록 허용한 건 코미디이자 비극이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이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수취한 5444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 최대주주(지분율 8.51%)가 됐고, 이는 현재 삼성 지배구조의 초석이 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51조원에 이른다. 50조원의 시세차익 중 약 3분의 1(17조원)은 약관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았으므로 시세차익이 미실현손익이며 현재도 상당한 이율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수행하고자 한 배경은 간단하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한국은 2023년부터 보험회계인 IFRS17을 적용했다. IFRS17은 유배당 계약자의 몫인 삼성전자 시세차익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추정해 보험부채를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즉 삼성생명이 IFRS17을 적용하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싶겠는가. 지배구조는 물론 세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약자에게 돈을 주기 싫다면 보험부채는 0이 된다. 이를 보여주기 싫은 삼성생명은 궁여지책으로 IFRS17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일탈회계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일탈회계의 본질은 더 간단하다. 첫째, 일탈을 적용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상황(in the extremely rare circumstances)에 해당하는지다. 극히 드문 상황을 적용한 국제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호주 등에서는 법으로 일탈을 금지한다. 둘째, 일탈을 수행하려면 지금 제공하는 공시가 IFRS17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표현이어야 한다. 삼성생명이 일탈로 인식한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는 명목상 금액이자 잠재적 부채라고 본인들도 언급한다.
애매한 표현으로 줄 것처럼 공시하고 사실상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표현이 충실한가? IFRS IC도 계약자지분조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삼성생명의 편이었다. 1990년대 이전 가입한 모든 유배당 계약자가 사망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은 삼성생명에 귀속된다.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계약자들을 위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삼성생명은 보험부채를 0으로 인식하더라도 그 이유를 명백히 공시해야 한다.
일탈이 원상복구되는 동안, 일탈회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계약자를 위함이라는 수많은 왜곡된 언론 기사와 동종 업계의 비난 및 다양한 압력을 느끼면서 필자는 삼성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규제당국 수장들의 강력한 의지와 일탈 문제를 지적한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가 없었다면 일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부이고 영원해도 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잘못 해석해 경영진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길 바란다. 또한 삼성그룹도 계약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제공하고 21세기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지배구조 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내가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별다른 내용 없이 인물들끼리 대화하는 대목이다. 이를테면 이주란의 장편소설 <수면 아래>(2022, 문학동네)는 실없는 대화로 가득하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어려운 거네요.” “뭐가요?” “평범하게 지내는 것.” “유진씨는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좋네요.” 특별한 정보가 오가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안부 이상의 무언가를 나누고 있다. 평범하게 지내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낸 모양이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사정을 캐묻지 않는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 일상에서는 마치 없는 일처럼 취급되는 대화도 소설에서는 하나의 사건이다.
소설에서만 그런가. 올해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불리는 ‘하데스 Ⅱ’(슈퍼자이언트 게임즈, 2025)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삼은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스토리는 간단하다. 주인공인 악몽의 화신 멜리노에가 할아버지인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지하로 떠난다. 많은 게임에서 그렇듯 죽음은 필연적이다. 플레이어는 전투를 거듭하면서 죽음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본거지로 돌아와 무기를 강화하거나 마법을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의 러닝을 끝내고 얼른 죽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죽을 때마다 NPC와의 새로운 대화가 해금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빨리 죽어버린 적도 있었다.
‘하데스 Ⅱ’는 멜리노에가 크로노스와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올림푸스의 신, 저승의 신, 지상의 영웅을 비롯한 주변 캐릭터와 관계를 맺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상당 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어떤 캐릭터가 왜 그렇게 호전적이거나 상냥한지, 과거에 누구와 사귀거나 왜 싸웠는지는 일일이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어마어마한 양의 스토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막상 한 번의 대화는 두세 마디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죽음 루프를 끝내고 그 캐릭터를 다시 만나야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짧은 대화의 반복만으로 플레이어는 NPC와 점차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를테면 불화의 신 에리스는 처음에 투덜거리면서 멜리노에의 여정을 방해하지만 가벼운 대화가 드문드문 되풀이되면서 둘은 서로에게 불나방처럼 이끌려 사랑을 나누게 된다. (악몽이 불화에 이끌린다니, 참 말이 된다.) 관계라는 것은 사소한 접촉과 별거 아닌 말들이 누적되면서 열리는 것일까.
게임에서만 그런가. 인류학자인 말리노프스키는 ‘원시 언어에서 의미의 문제’(1923)라는 논문에서 이를 ‘패틱 소통(phatic communication)’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정보나 가치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관습적인 인사말을 교환하면서 사회적인 유대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스몰토크 혹은 잡담이라고나 할까. 이를 두고 내용 없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지 않은가. 대단한 감정을 해소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향해 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잘 있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나 때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