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강의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공습에···중소기업 10곳 중 9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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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22: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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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강의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소액물품 면세는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 이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꼽았다. 그 다음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에서 밭일하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쯤 해남군 계곡면에서 80대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해남 지역 낮 최고기온은 33.8도였다. 무더위에 따른 열사병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의료기관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르몬 핀요싯왓 태국 교육부 장관이 대외 행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착용한 것을 계기로 태국에서 공무원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수업 시간에 단정한 청바지를 착용한 한 교사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장관에게만 이중잣대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핀요싯왓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태국 나콘시탐마랏 벤자마라추팃 고등학교에서 열린 정책 회의 및 교육 전시회에 참석했다. 문제가 된 복장은 지난 19일 핀요싯왓 장관이 착용한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와 운동화였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교사 부채 문제 해결과 기초교육위원회 출범 등이 논의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핀요싯왓 장관 이름과 ‘부적절’이라는 해시태그가 함께 적힌 게시물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교육 분야 지도자들은 적절한 복장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차라리 반바지를 입으라”라고 했다. 또한 “예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무례하게 옷을 입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핀요싯왓 장관은 이날 “금요일에는 정장을 입었지만 주말이라 유연성을 위해 더 편안한 복장을 선택했다”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무원의) 평상복 차림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아누쿨 프룩사누삭 정부 부대변인도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태국에서 한 여성 교사가 수업 시간에 단정한 디자인의 청바지를 입었다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당한 가운데, 태국 일간 마티촌은 이번 논란이 교육계 종사자들 간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락차녹 스리녹 쁘라차촌당 국회의원은 “교사 대부분은 장관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학교 교사들의 자유는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태국 교육청은 지난 5월30일 교사의 복장 규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꽉 끼는 복장을 금지하고, 교사의 직업윤리에 걸맞은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착용을 권장한다.
미·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22일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여파다.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급하게 확정됐다. 참의원 투표 당일인 지난 20일 밤늦은 시각에야 일정이 승인됐다. 산케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과 만남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기한까지 어떠한 형태의 합의든 달성하려는 의지가 양국에 있다. 확실히 교섭해 양국에 최선의 합의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일본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시바 정권으로선 협상 타결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 후 직을 유지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대미 관세 협상을 거론했다. 아사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 사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일본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인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려 해도 농촌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자민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조선 협력안도 자칫 표류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야당 설득이란 과제가 남는다는 의미다. 대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협상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선거에 진 일본 정부를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