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러 동부 아무르서 여객기 추락···탑승자 40여명 중 생존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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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21: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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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24일(현지시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잔해로 발견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안가라 항공 소속 An-24 기종 여객기가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서 블라고베시첸스크를 지나 틴다로 가던 중 종착지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실종기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결과 기체 잔해가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 여객기에 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아무르주 주지사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 인원을 총 46명으로 다소 적게 추정했다.
실종된 여객기는 공중에서 어떠한 이상 신호도 발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숨진 고 오요안나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오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에서 “오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2일 오씨의 어머니 등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오씨가 A씨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두고 다퉜다. 유족 측은 “(프리랜서였던)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오씨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지만 오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노동부의 결론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젊은 나이에 숨진 고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A씨의 괴롭힘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원고(유족)의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나 당시 상황, 대화의 전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만 편집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A씨의 행동 때문에 오씨가 사망했다는 건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의 근거로 언론 등에 공개된 메신저 대화는 사망 2년여 전 있었던 일이고, 오씨가 숨지기 직전에는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은 유족 측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7개월 만에 열렸다. A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 3월27일 무변론 선고기일을 정했다. 그런데 선고를 이틀 앞두고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한 뒤 의견서를 내면서 정식 변론이 열리게 됐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소액물품 면세는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 이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꼽았다. 그 다음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 인권위 결정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 배치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6월 출간된 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책 머리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도 배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2019년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2017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해 있다.
지 변호사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냈다. 그는 의견서에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고 했다.
이는 인권위가 2023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 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것에 배치된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 입장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며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고 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자동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대승정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며 “사업장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47분쯤 김제 산업단지 내 대승정밀에서 발생했다. 자동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2인 1조 작업 원칙만 지켰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사업장은 사고 직후 아무런 안전 점검 없이 설비를 재가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일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승정밀뿐 아니라 계열사인 일강 등 대승그룹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승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일강에서도 용해로 작업 중 화상, 설비에 찔림, 절단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노동 당국은 현재 해당 사업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을 놓고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