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강선우 안고 간다…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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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21: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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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가시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에 (4개 부처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재송부 요청 기한 중 이틀만 국회에 부여했다. 강 후보자 거취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강경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충남 예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 진영의 지명 철회 요구도 계속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강 후보자 임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개 여성단체는 12·3 불법계엄 당시 시민들이 “성평등한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외쳤다며 “정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철회로 응답하라”고 밝혔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날 자진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과오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후임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대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직원을 상대로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속인 후 금고 안의 현금 다발을 종이가방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항공기를 타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개업 3일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5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해 대통령실에 모였을 당시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위증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황 전 본부장을, 이날은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사니까, 정의를 원한다’는 우장훈의 객기에 건달 안상구 눈알이 희번덕인다. “시방, 무슨 뭐? 저기 존 웨인이다 이거여? 정의? 대한민국에 여적 그런 달달헌 것이 남아 있긴 한가?”(영화 <내부자들>)
10년 아니, 사실 30년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기필코 일단락되는 모양이다. 승부는 예상대로여서 다소 싱거웠다. 다만 그 과정은 썩 달달하지 못했다.
그사이 강산이 3번, 한 세대가 바뀌었다. ‘애니콜’ 휴대폰을 내세우던 삼성전자는 우여곡절의 ‘갤럭시폰’에 이어 반도체·바이오 파운드리까지 왔다.
2009년 삼성 담당기자 시절, 언론은 물론 증권가 애널리스트, 경제개혁연대 등 비판그룹 절대다수는 삼성의 승계구도에 일정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권을 높이는 숙제는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봤다. 삼성을 두번째 맡은 2013년, 불현듯 구조개편이 숨 가삐 돌아갔다.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들을 쪼개고, 다른 곳들과 뭉쳤다. 이 회장의 지분이 많던 삼성SDS 등을 이용한 이합·집산도 벌어졌다. 그 길 끝에 정점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전격 합병 결정이었다.
삼성에버랜드가 어딘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걸음마가 시작된 곳이다. 전환사채(CB) 61억원어치 받은 것을 종잣돈 삼아 오늘날 삼성그룹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가 1주당 8만5000원대이던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헐값에 넘겼다. 당시 “편법적 승계”라는 세상의 비판을 뚫고 이 회장은 단숨에 25.6% 지분의 에버랜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1999년 삼성SDS는 장외시장의 5만5000원짜리 주식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당 715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발행했다.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버랜드와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가치를 끌어올렸다. 즉 이 회장의 ‘시드머니’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난 17일 삼성물산 합병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마침내!
삼성식 경영권 승계는 다른 그룹 총수들에게는 ‘대치동 스타강사의 족집게 과외’ 같다. 2·3세 자녀에게 비상장 계열사 등의 지분을 대거 몰아준 뒤, 핵심 상장사와 합병·분할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그렇게 해서 정점에 있는 지주사 격인 회사의 최대주주에 올라 전체 그룹 지배력을 장악한다. 그 과정에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짜맞추느라 일반주주에겐 손실을 입히곤 한다. 앞으론 삼성을 흉내내는 어떤 재벌도 단죄하기 힘들어졌다.
이제 오롯이 ‘JY(이재용)의 시간’이다. 정의는 다소 늦더라도 사후에 실현하는 방안도 있다. 승계에 첫 단추는 어긋나게 채웠지만, 과실을 제대로 분배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남았다. 당장은 ‘9만 전자’라도 만들기가 급선무겠지만 말이다.
이 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승자로 사초에 남을 것이다. 반면 법기술자가 된 전현직 ‘의금부 관원(법조인)’과 이들의 법꾸라지 짓을 견제했어야 할 ‘사간원 간관(언론인)’이야말로 역사에 큰 빚을 졌다.
글깨나 읽고 쓸 줄 안다는 ‘먹물’인 판검사, 언론인은 적당히 짖어대다 말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도, 나라님들도 어느새 포근한 ‘그의 품’에 기어들고 있다. 혹시 짖는 법마저 까먹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 아닐까. 달달한 ‘정의의 추억’은 이미 저 서쪽 하늘 너머에 있다. 우리에겐 찾아갈 ‘모히또’도, 한잔 걸칠 ‘몰디브’도 잘 보이질 않는다.
30년간 노력 끝에 ‘법적 승낙’을 받았으나, 아직 지배구조의 실타래는 온전히 풀진 못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굵직한 맹점들이 남았다. 특히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문제다. 이 고리를 어떤 식으로 끊든, 계약자에게 합당한 보상이라도 하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란 묵은 숙제와도 닿아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개정, 삼성물산(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삼성바이오 주식) 간 지분 맞교환 가능성 등 첩첩산중이다.
이재명 실용정부가 삼성의 이런 난마들을 끊어낼 어떤 ‘실용적 묘수’나, 샛길을 터줄지 눈여겨봐야 한다.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하면서, 도리어 교각살우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