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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물’ 다른 특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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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06: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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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전 원장 휴대전화를 내란 특검에, 이 전 대표 휴대전화와 USB 등을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고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날 각각 복사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특검에서도 발부 받았다.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장 집행 방식으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을,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각각 압수수색했지만, 대상물 상당수를 채상병 특검팀이 이미 확보해간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과 조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하고,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으로 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12·3 계엄 이후 삭제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이후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기재하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출생했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호주제 폐지 20년이 되도록 이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같은 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변론 한 번 거치지 못하고 헌재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아직도 공고한 부성 우선주의,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만에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완전체’가 됐다.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 엄마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엄마 성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엄마 성과 아빠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두 달 만에 포병사격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의 정례적인 훈련으로, 러시아 파병을 통해 습득한 최신 군사기술을 전군에 숙달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참관하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 사이의 사격훈련 경기가 23일에 진행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에도 포 사격훈련을 참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대 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전술과 전투조법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남한 합참의장 격)이 함께했다.
포 사격훈련 경기는 대연합부대장(남한 군단장 격)이 직접 지휘를 맡았고, 해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이 진행됐다. 경기는 “제4군단 28보병 사단 16포병연대 3대대 2중대 전투원”들이 우승했고, 김 위원장은 이 부대를 “전승 72돐(돌) 경축행사에 특별 초청”했다. 북한은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
김 위원장은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나 남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적 표현 앞뒤로 볼 때 대미·대남 위협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전투 기술을 숙달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152㎜ 견인포가 등장한다. 152㎜ 견인포는 인민군 사단급에 편제된 무기다. 북한은 170㎜ 자주포를 러시아에 대량 공급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축적한 경험을 교범화해 전군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군단장을 동원한 훈련을 통해 포격 훈련의 현대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우크라이나전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빅테크 메모리 수요 증가 지속삼성전자 전사 영업익의 ‘2배’
내년 경쟁사들 본격 시장 진입경쟁 따른 단가 하락 우려에도개발·양산·공급 ‘리더십’ 자신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9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둬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덕분이다. 회사는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HBM 공급 과잉’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9조21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22조2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35.4% 늘었다. 기존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4분기(매출 19조7670억원·영업이익 8조828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9조원대 영업이익은 반도체·모바일·가전 부문을 모두 포함한 삼성전자 전사가 거둔 2분기 영업이익(4조6000억원·잠정)의 2배에 달한다.
호실적을 이끈 원동력은 역시 고부가가치인 HBM이었다.
2분기는 무역분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적극 투자하면서 AI칩용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지속됐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고객사들의 선제적인 구매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예상을 웃도는 출하량을 기록했다”며 “D램은 HBM3E(5세대 HBM) 12단 판매를 본격 확대했다”고 전했다. HBM 시장 1위 사업자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연내 6세대인 ‘HBM4’ 양산까지 준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시장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AI 모델 추론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기업들의 경쟁이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의 ‘소버린(주권) AI’ 구축 투자도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증가시킬 예정”이라며 “내년 HBM 공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BM 생산을 위한 장비 투자가 중심이 된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본격 진입해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 결정권이 고객사로 넘어가면서 제품 단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쟁 심화로 내년 HBM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약 10% 감소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해왔다.
최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HBM3E 12단 공급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납품을 시도 중이다. 이들 역시 HBM4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HBM4는 기존 제품보다 생산 원가가 높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우려에도 선두를 지키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 사장은 “메모리 사업을 영위하는 한 경쟁은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며 “메모리 시장은 선도 사업자가 일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 개발과 양산, 공급 측면에서의 고객지향적 마인드,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팀워크는 남들이 쉽게 카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AI 메모리에서도 리더십을 가져가겠다”고 자신했다.
카카오가 국내 최고 성능의 경량 멀티모달 언어모델을 24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카카오는 24일 개발자 이미지 정보 이해 및 지시 이행 능력을 갖춘 경량 멀티모달 언어모델 ‘카나나-1.5-v-3b’를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카나나-1.5-v-3b는 텍스트 외에 이미지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용자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지시 이행 성능과 뛰어난 한국어·영어 이해 능력을 갖췄다. 경량 모델임에도 오픈AI의 GPT-4o와 견줄 정도라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고성능의 대형 모델을 활용해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지식 증류’ 방식 등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했으며, 비슷한 크기의 ‘큐원 2.5’(알리바바), ‘하이퍼클로바 X 시드 비전 3B’(네이버)보다 이미지 이해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도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MoE’(Mixture of Experts·전문가 혼합) 모델 ‘카나나-1.5-15.7b-a3b’도 함께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MOE란 여러 거대언어모델(LLM)을 한 데 모은 뒤 작업 종류에 따라 특화된 LLM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기술이다.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 활용과 비용 절감이 강점이다. 올해 초 ‘저비용·고효율’ 모델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중국 딥시크가 취한 방식이 MoE다. 카카오는 “고성능 AI 인프라를 저비용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개발자에게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가장 크기가 큰 플래그십 모델인 ‘카나나 플래그’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경량 모델 카나나-1.5 4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하반기에는 에이전트형 AI 구현에 필수적인 추론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함께 AI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자체 인공지능(AI) 모델을 내놓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코딩과 수학 성능이 대폭 향상된 자체 LLM ‘에이닷 엑스 3.1’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 밖에 네이버(하이퍼클로바X 씽크), 업스테이지(솔라 프로 2), NC AI(바르코 비전 2.0) 등 기업이 최근 잇달아 AI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주관사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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