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변호인단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공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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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21: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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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어린이 통합 안전박람회’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어린이 참가자들이 응급상황을 가정한 탈출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폭 운전으로 인해 다쳤다며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에 탑승한 뒤 머리를 다친 것처럼 행세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탑승한 뒤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과 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쳐 통증을 호소,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아들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면 어머니인 A씨가 중재하는 것처럼 기사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택시 기사 7명에게서 약 2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난초과 유령란속의 아열대·열대성 식물이 처음 발견됐다.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한라산 자락에서 가칭 ‘방울유령란’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울유령란은 엽록소가 없고, 죽은 생물체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로 국내에서는 서식이 확인된 적이 없다.
생육 기간이 짧아 유령란과 비슷하지만, 뿌리줄기가 덩어리 모양이고 잎술꽃잎이 대부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유령란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 유령란은 냉온대 및 아한대성 식물이지만 방울유령란은 중국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 아열대·열대성 식물이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까지 북상한 것이다.
임은영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방울유령란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장기적인 식생대의 북상과 식물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의 방울유령란 서식은 이번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등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안 식물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연구소는 향후 자생지 조사를 진행한 뒤 분류학적 검토를 거쳐 방울유령란 서식을 학술지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임 연구사는 “방울유령란 서식 확인은 식물지리학과 기후생태학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주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어 새로운 아열대 및 열대성 식물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는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는 한국 국적 60대 남성 조모씨다. 하지만 극우 커뮤니티 등에선 조씨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SNS에선 조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사제 총기로 양아들을 살해한 귀화 한국인’이라는 주장도 떠돌고 있다.
지난 21일 엑스에는 “쌍문동 패륜 중국인 총기사건. 중국인인데 총기 10정 이상 소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분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인가요? 부모 자식 죽이는 건 공산당인데” “전라도 아님 불가능!!” 등 지역 비하성 혐오 표현 글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총기들 중국에서 가져왔겠죠” “노무현 때 들어온 중국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에서 국방 의무까지 마친 사람”이라고 했다.
허위 정보와 음모론은 소수자 차별과 반감으로 번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송도 총기 살해범이 중국인 제모씨’라는 글에는 “한국에 없는 제씨이고 중국 출신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를 하다가 결혼해 귀화, 국적 쇼핑을 했다”는 가짜 서사가 붙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거나 여성 혐오성 표현도 난무했다.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확산 경로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때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제기한 ‘중국인 음모론’과 비슷하다.
대학생 한모씨(25)는 “(극우세력이) 궁지에 몰리니 여기까지 그런 혐오와 음모론을 들이대나 싶다”며 “이젠 소음으로만 들려 지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항상 중국인이 등장하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주목받고, 타인의 지지를 얻으려는 인정 욕구가 작동한 결과”라며 “혐오 표현이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멕시코 이주민을 배척하자 미국에 혐오와 갈등이 퍼진 것처럼 소수 극단의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소비·유통되면 일반 시민 사이에 혐오·차별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누구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가짜뉴스에는 시민들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