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대중 관계 및 한·일 과거사 대처 등 시험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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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09: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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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겠다고 밝혀왔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환경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쟁점을 위주로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방공호에서 쫓겨나는 등 대피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알자지라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떨어진 이란의 미사일을 피하던 팔레스타인인들이 대피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미사일을 피해 방공호로 대피하던 중 유대인들(이스라엘인)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아크레의 유대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마르 알라셰드는 지난 13일 이란의 공습이 시작됐을 때 다섯 살 딸을 데리고 건물 대피소로 향했으나 한 주민이 문을 닫아버려 들어갈 수 없었다. 알라셰드는 “내가 딸에게 (히브리어 대신) 아랍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한 주민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너한테는 안 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21%(200만명)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계 주민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이들은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금융·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서 유대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아랍 소수자 권리 법률센터에 따르면 65개 이상의 법률이 팔레스타인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보호 시설들은 유대인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팔레스타인인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대피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거주지의 공공 대피소 중 87%가 학교 내부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반면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는 주차장이나 전용 지상 구조물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곳에 대피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법으로 1990년대 초 이후 건설된 모든 주거·산업용 건물에 방공호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는 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대인 주택의 25%가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공간이 부족한 반면, 팔레스타인 공동 주택은 70% 이상 부족했다.
인권단체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0년 넘게 우리는 모든 시민이 로켓과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 싸워왔지만 특히 동예루살렘의 아랍 시민 등 취약 계층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이란의 미사일이 아랍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탐라에 떨어져 민간인 4명이 사망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을 비롯한 아랍계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차별적 대우가 논란이 됐다. 대부분 대피 시설이 갖춰진 다른 지역과 달리 아랍계 주민들이 모여있는 탐라에는 방공호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책 축제인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내 도서전 전담 실무 조직이었던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열리는 첫 도서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산책방 주인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한다.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총 17개국에서 출판사 및 출판 관련 단체 535개사(국내 429개, 해외 106개)가 참가한다. 지난해(국내 330개, 해외 122개사)와 비교해 국내 참가사들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믿을 구석 - The Last Resort’다. 불안과 고립의 시대를 책의 힘에 의지해 버텨내자는 뜻이 담겼다.
작가들과 유명인들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일 내내 이어진다. 영화감독 박찬욱은 문학평론가 신형철과 함께 자신의 작품에 영감을 준 소설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 전 프로 바둑기사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와 AI를 주제로 대담한다. SF 작가 김청귤, 김초엽, 천선란, SF 평론가 심완선은 중국 SF 작가 저우원, 청징보와 ‘아시안 여성 작가들의 SF’를 주제로 대화한다. 이외에 소설가 김기태, 김호연, 손원평, 장강명, 장류진, 정대건, 조예은, 최진영, 시인 김민정, 도종환, 박성우, 박준, 안도현, 안희연 등 여러 작가들이 참여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주빈국인 대만 작가들도 주목할 만하다. 천쉐와 천쓰홍 등 대만을 대표하는 소설가들을 포함해 그림책 작가와 만화가 등 대만 작가 30여명이 강연, 대담, 인터뷰, 토론 등 62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퇴임 후 ‘책방 주인’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서전에 참석한다. 출협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8일 오후 5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여해 축사와 시상을 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평산책방 부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서전 입장권은 ‘얼리버드’(조기 예매) 단계에서 매진돼 예년과 달리 현장에서는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미취학 아동,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도서전은 출판계가 도서전 사유화를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열린다. 애초 도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열렸는데, 지난해에는 문체부가 출협의 수익금 회계보고에 문제가 있다며 지원을 끊었다. 출협은 이에 주식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을 설립했다.
출협은 도서전 운영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출판인들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공공성 연대)를 결성해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공공성 연대에는 출협과 함께 출판계 양대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회사 지분의 70%를 윤철호 출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사회평론을 비롯한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 연대는 도서전 개막일인 18일 오전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출협 관계자는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