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부산 금정구·강원 영월군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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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09: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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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이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향후 2년간 최대 20억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공모·심사한 결과,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 모두 기초지자체와 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사업을 진행하며, 1곳당 최대 20억원과 관계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받게 된다.
부산 금정구 내 대상지역은 금정로 60번길 일원이다. 이곳은 부산대 인근에 위치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나, 소비행태 변화 및 고객의 타 상권 유출 등으로 현재는 유동인구가 줄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정구는 이곳에 지역 유망 청년들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상권 내 조성된 테스트 매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 외부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원 영월군 내 대상지역인 영월읍 덕포시장길24 일원은 과거 생활밀착형 상업지로 지역 소비를 담당했으나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상권 활력이 떨어지고 외부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월군은 이에 동강 등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형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상레저 액티비티 개발뿐 아니라 유휴 건축물 등을 마을호텔이나 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지역상권 활력지원은 지난 4월 공모접수를 시작해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와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처벌 실효성 확보 위해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검토정부, 광복절 이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을 넘을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주파 또는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표현은 도식화”라며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오직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속도 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으로 31차례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는 2006년 인사청문회에서도 5년동안 12차례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 사과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된다.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 등 개인 신상 내용은 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