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국가들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 합의’ 압박···“러·우 3차 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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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5: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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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지원 논의를 이어 가며 러시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50일 기한’ 내에 휴전 합의를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공동 주재로 50여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제29차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참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주도로 출범한 UDCG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주로 영국과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두 달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억5천만 파운드(약 2780억원) 상당의 방공 및 포병 화력 지원 외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은 올해 이 분야 지원액으로 총 7억 파운드(약 1조3000억원)를 약속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35㎜ 대공포용 탄약 22만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성명에서 “UDCG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50일의 드라이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러시아에는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바로 장관은 키이우로 향하던 중 엑스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를 대신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펜던트 튀르키예판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단이 23일 또는 24일에 이스탄불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월 16일과 지난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했으나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번 주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 국영TV에 “이는 긴 과정이며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 타결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군대에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UDCG 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세 어린이를 포함해 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예정됐던 ‘2+2 통상 협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에 취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일방 통보인 셈이다.
‘2+2’ 통상 협의에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미 미국에 도착해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각각의 협상 파트너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19신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신고 접수시스템인 ‘AI콜봇’을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AI콜봇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대형 재난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다량의 119신고를 빠른 시간에 접수 및 처리까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시 종합방재센터의 119신고시스템은 총 720개 회선을 갖추고 있으나, 동시 통화가 집중될 경우 통화량 초과로 ARS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모든 접수요원이 통화 중이면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AI 콜봇은 모든 회선이 통화대기 중일 때 AI가 신고자의 전화를 받아 긴급한 사건 사고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분류하고 먼저 접수요원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240건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당분간은 AI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제대로 판단·처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람이 AI응답내용을 실시간 지켜보는 이중감시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AI 콜봇 도입은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고영향 AI’(생명·안전·재산과 관련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AI)의 첫 지자체 적용 사례이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기능을 도입한 곳은 있지만, AI 콜봇은 종합적인 상황판단 능력을 갖춰 위험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례로 동일 지역에서 유사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 화재와 붕괴 등 복합 재난의 가능성을 통합 분석해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내년 예정된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행정서비스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검증’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서울시 AI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AI 콜봇 운영을 시작으로 단순 자동화나 응답 수준을 넘어서, 실제 판단과 대응을 수행하는 ‘공공형 생성 AI’를 일반 행정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가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된 만큼 기술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AI 기술의 제도적 기반과 공공 AI 생태계를 조화롭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전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정의 구현” “늦었지만 다행”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사 구분이 불명확한 보좌진 제도 개선 논의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당 A선임비서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의 구현, 그러나 반쪽짜리 정의 구현”이라며 “보좌진에게 휴가 운전, 장보기, 논문 대필 등의 갑질을 일삼는 의원은 강 후보자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B보좌관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심정”이라며 “만약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걸 가장 걱정했는데 이제 의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C보좌관도 “만시지탄”이라며 “의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보좌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 갑질을 방지할 제도 마련과 보좌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강 후보자 사퇴 이후 입장문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A선임비서관은 “보좌진은 의원에게 당장 해고당할 수 있는 데다 이 바닥에서 소문이 나면 갈 곳이 없어 갑질을 당해도 폭로하기 어렵다”며 “보좌진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려운데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제도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보좌관은 “보좌진 제도를 혁신하려면 문제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 후보자 자진사퇴는 제도 개선으로 향하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